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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0,412)
[감심2021-4745, 2023.12.08]○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08  기각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의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3-44, 2023.11.30]○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상 취득세를 중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023.11.30  기각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정의 등을 기준으로 해석해 보면 ‘주거용 건축물’은 ‘주택’과 동일한 의미이거나 주택 중에서 대지 부분을 제외한 건축물 부분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 공부상 업무용으로서 대법원은 취득세 관련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2)하고 있으며, 설령...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가등기담보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①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 채권의 변제기 후에 제4조의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채무자등에게 도달한...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3지3489, 2023.11.22]○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후 청구인은 2022.8.1. 조정대상지역 외에 소재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과 결혼을 한 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22.10.13.)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분양계약 당시 결혼하지도 않았던 현재 배우자의...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3지4055, 2023.11.22]○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경정)  2023.11.22  경정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주제어 : 등록세 납세의무자
[조심2023지4203, 2023.11.22]○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신주발행 등에 의한 촉탁등기는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경정)  2023.11.22  경정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는 「지방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등록면허세의 면제 또는 비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지방세에 대한 부과와 징수를 규정한 지방세법령의 입법 목적에... 주제어 :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감심2022-1715, 2023.11.20]○①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이 심사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각하)(기각)  2023.11.20  각하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적용되어 사다리형(부정형보다 가격이 높음)인 이 사건 주택보다 낮게 산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인근 주택의 가격보다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주제어 : 재산세 세 부담의 상한
[조심2019지2325, 2023.11.17]○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경정)  2023.11.17  경정 ...어렵거나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히 손상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시설은 이 건 사업부지에 부합된 시설이기 보다는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된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건 사업부지는 이 건 정비사업 시행 후 지목이 변경된 바 없어 조경시설 설치에 소요된 쟁점①비용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3지1609, 2023.11.16]○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관광농원사업 중 영농체험시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로 사용중이고, 쟁점토지에 묘목이 식재된 것과 그 면적에 대하여는 별도 이견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위법·일시적으로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11.16  경정 ...묘목 등을 납품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토지는 그 일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며 그 숙박시설 주변에 산책로 등 부수시설로 조경림을 조성한 것이고, 관상수 재배단지 및 화훼단지 시설은 관광농원의 기본시설로 규정된 것으로 영농목적이라기 보다는 관광농원의 부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일부에 영농체험시설로써 관상수 등을...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감심2022-395, 2023.11.16]○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 등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과 가족은 2018. 2. 26. 장모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취득일자: 2006. 5. 10.)의 주소지((五)시 (六)구)에 주민등록...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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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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