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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杉餠" 검색결과 : 4,8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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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91)
[감심2021-970, 2023.09.04]○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심사하지 않음 결정’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건축물 중 의료용과 임대용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3배 중과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③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도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④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기각)  2023.09.04  기각 ...관련) 1.~6. (생략)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710, 2023.08.17]○이 건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은 사실상 2020.7.5.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부칙 제6조에 따른 종전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함에도 개정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3.08.17  취소 ...공급계약서에 갑은 시행사(OOO), 을은 청구인, 병은 시공사(OOO)로 되어 있고, 총칙 제1조에 매도인을 갑, 매수인을 을이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납부처 및 납부방법으로 시행사가 예금주이고 ‘상기 납부계좌에 입금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별도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시행사와 시공사는 별개의...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감심2021-969, 2023.05.25]○① 납세고지서에 경감률이 적용된 과세표준을 기재하여 한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②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우 재산세(도시지역분)와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동일하게 경감해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05.25  기각 ...관한 법률」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이하 생략) □ 「지방세징수법」 ○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조심2022지387, 2023.03.28]○쟁점1비용은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2비용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건설(주)이 위탁자를 대행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대금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2비용이 신탁이익금을 사후 정산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28  기각 【제 목】 쟁점1비용은 위탁자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 위탁하고 그 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쟁점2비용은 이러한 계약에 따라 ○○○○○건설(주)이 위탁자를 대행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것과 관련된 용역대금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2비용이...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19지2009, 2022.02.07]○위탁자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2.07  기각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갑’의 상속인 ‘병’명의로 이전 될 때까지 토지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을’에게 완전히 귀속 될 것(대법원 1994.10.14. 선고 1993다62119 판결, 참조)인바, 위탁자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20지3342, 2021.06.07]○쟁점건축물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고 공장의 일종인 자동차 정비·수리업에 공여되고 있으며 그 면적이 500㎡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공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1.06.07  기각 ...의료시설 중 「의료법」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타.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3) 지방세법... 주제어 : 공동시설세과세표준.세율.비과세 및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
[헌재2017헌바387, 2020.03.26]○지방세법 제14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합헌)(각하)  2020.03.26  각하 ...경우에는 계단부분의 면적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보아 연면적을 산정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주제어 : 지역개발세과세표준과 세율
[서울행법2014구합68034, 2019.10.08]○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13. 6. 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이다.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하였으나 조합원들로부터 위탁을 받아 조합원들이 출자한 돈으로 시행대행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여 신탁한 주체가 원고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역시 원고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일반조항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다.(국승)  2019.10.08  국승 ...원고를 갑, 조합원들을 을, 업무대행사 ○○○○를 병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영등포구청장은 2003년 7월경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포함한 신길7동 일대에 대한 신길동... 주제어 :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조심2018지847, 2019.09.10]○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상의 신탁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의 경우 그 등기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도시내로의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중과세 입법취지에도 부합된다 하겠는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동 부동산이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보면, 이 건 부동산은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지 5년이 경과한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구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9.09.10  취소 ...항에서 "기존법인"이라 한다)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제어 : 실질과세
[감심2019-252, 2019.08.22]○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2019.08.22  기각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1) 병은 을이 선택한 옵션품목의 설치를 아파트 공사와 동시에 시공하며, 을은 전문2의 공급대금을 전문3의 지정 납부계좌에 납입하기로 한다. 제2조(옵션품목의 설치) (1) 병이 설치할 옵션품목은 병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품질이나 품귀, 시공상의 기술적 이유, 관련 법규의 제정이나 변경 등으로...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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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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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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