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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訃卵" 검색결과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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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3)
[조심2023지35, 2023.09.05]○본 건 기반시설의 취득이 반대급부를 제공받고 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2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동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특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77조의2(최소납부세액)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고, 본 건 이주비 이자금액을 본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 본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9.05  기각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급부란 매매계약에서 금전이행과 목적물 소유권이전처럼 쌍무계약상 당사자 일방의 급부에 대하여 상대방이 하여야 하는 급부를 말하는데 본 건 정비사업은 강행규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이고 기존 기반시설과 본 건 기반시설의 귀속은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도정법... 주제어 :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조심2020지348, 2020.05.28]○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대구광역시 소재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7.8.25.)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2.에서야 이 건 토지를 대체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 보상금을 마지막 수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부동산등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5.28  기각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할부계약 방식으로 취득하였고,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농지 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그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주제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조심2016지384, 2017.03.29]○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한 시점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한 연부금 지급만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사실상 소유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사용한 기간도 ‘직접 사용’한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취소)  2017.03.29  취소전문가추천 ...등기가 경료되었다. (2) 지방세법령에서 연부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는 직접 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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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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