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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74)
[조심2023지4248, 2023.11.07]○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의 상충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움. (경정)  2023.11.07  경정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부채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23.8.17.「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간의 등록면허세 부과 규정의 차이에서 오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주제어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조심2023지3669, 2023.11.07]○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경정)  2023.11.07  경정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부채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행정안전부는 2023.4.27. 「지방세법」과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간의 등록면허세 부과 규정의 차이에서 오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제어 : 무신고가산세
[조심2023지4093, 2023.11.07]○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등기와 관련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면허세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것이고, 동일한 등기행위에 대해 개별 법률에서 과세여부를 서로 달리 정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가 양 법률 규정 모두를 사전에 인지하고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할 것임. (경정)  2023.11.07  경정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부채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행정안전부는 2023.4.27.「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간의 등록면허세 부과 규정의 차이에서 오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주제어 : 등록세 납세의무자
[조심2019지3829, 2023.10.19]○제①종전법인이 2016.5.31. 구 두산디에스티(=피합병법인) 주식의 100%를 취득하면서 구 두산디에스티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제1차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제②종전법인은 제①종전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된 이상 과점주주가 소유한 총주식의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할 것이고, 종전부터 그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새로운 과점주주인 제②종전법인 역시 이를 소유(의제 취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할 것임 제②종전법인이 2019.1.1.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할 당시 피합병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과세대상이 이 건 제1차 취득세 등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제2차 취득세 등은 제②종전법인이 그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서 의제 취득한 부동산 등 동일한 물건의 취득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0.19  취소 ...주주에게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자산·부채 및 관리·의무의 승계) “갑”은 합병기일에 별도의 절차나 계약없이 “을”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2018.10.22. (아) 청구법인은 위(바)의 제②종전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 할 당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 제1항에...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조심2021지3303, 2023.10.12]○① 청구인은 쟁점②토지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제2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쟁점②토지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감면통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2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③ 처음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는 농지보전부담금 등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별도의 대지차감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④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⑤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함. (기각)  2023.10.12  기각 ...대지차감률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④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이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원가충당부채,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⑤ 청구법인은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조심2023지3665, 2023.09.27]○①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은 모두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과세 여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이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서울고등법원 2017.11.15. 선고 2017누36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를 하기 전까지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의 상충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로 보기 어려움. (경정)  2023.09.27  경정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부채를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한 것으로 실제로 주금을 납입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설령, 이 건 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회생기업에 대한 출자전환에 대하여「지방세법」과「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주제어 : 등록면허세의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조심2022지1344, 2023.08.29]○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도 기반시설설치비로 기재되어 있고, 통상의 기반시설은 공동주택용지 등을 조성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쟁점공사비도 이 건 토지 지목변경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 보이는 점(조심 2022지341, 2022.4.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충당부채 및 쟁점공사비를 이 건 토지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9  기각 ...계정의 OOO원을 합한 금액을 쟁점충당부채로 하였고, 조성공사(도급공사비) 계정의 OOO원을 쟁점공사비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 해설에 따르면 충당부채와 일반부채의 비교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충당부채와 일반부채의 비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충당부채 및...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광주지법2022구합13589, 2023.08.17]○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속 원고가 향유하고 있다. 또한 최종 위탁자는 위탁자 지위 양수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위탁자의 지위를 양수할 만한 어떠한 경제적 실질이나 유인도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에 따르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산정 시 6억 원의공제를 받을 수 없고, 3% 또는 6%의 단일세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며, 개인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와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이 달라지거나 중과세 규정을 회피 또는 여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이전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 이전으로 부담을 면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원고의 위탁자 지위 이전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위탁자 지위를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행위 없이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국승)  2023.08.17  국승 ...하는 재산세의 일종이므로, 설령 부동산 대출 등 부채를 부담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것을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2)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가)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 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1지3305, 2023.06.01]○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농지보전부담금 등에 대하여 대지차감률을 적용하여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가충당부채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어떤 항목인지 및 그 비용의 지급원인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01  기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의 원가충당부채 계상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원가충당부채액을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④ 청구법인은 지목변경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비용이... 주제어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조심2022지506, 2023.05.25]○① 이 건 법인의 장부상 기재되어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를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과점주주로서 법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간주 취득한 것을 청구인들이 직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등을 취득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5.25  기각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고,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채를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으므로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들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2) 특정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그에 따른 비과세, 감면 또는 중과세는 취득의 주체가 해당 목적사업에...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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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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