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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1)
[조심2022지1366, 2023.10.24]○청구법인측에서 쟁점니코틴이 합성니코틴이거나 줄기니코틴으로서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4  기각 ...당시 니코틴의 1kg당 시장거래가격 : 일반니코틴 미화 OOO달러, 줄기니코틴 미화 OOO달러, 합성니코틴 미화 OOO달러), 줄기니코틴의 생산원가가 더 높더라도 시장 판매가격이 높아 충분한 생산자 마진이 확보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충분하다. (7) 처분청은 그동안 대줄기에서 추출된 니코틴에 대하여 이 건 담배소비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는바,...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
[조심2023지244, 2023.07.11]○청구법인은 쟁점 분양홍보관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운영비 및 복리후생비를 직접 지급하여 운영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 분양홍보관은 법인지방소득세 등의 안분 대상이 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7.11  기각 ...있을 뿐, 오히려 쟁점 분양홍보관의 관리비, 미화용역비, 전화요금, 보안용역비 및 복합기 임대료 등의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사실이 계정원장에 나타나는 이상 쟁점 분양홍보관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ㆍ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이 진행한 OOO 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분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법인이...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등
[조심2021지2316, 2022.08.10]○「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등에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와 이 건 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 100억원 중 50억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수익증권은 신탁의 이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채권적 권리로서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지분증권과 성격을 달리하므로 쟁점수익증권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50%를 초과하여 취득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08.10  취소 ...후순위채권(대여금) OOO원을 감안한 인수대금 미화 OOO달러(증감 반영)로 프로젝트 템플스테이를 인수하는 것이 나타난다. 종국에는 청구법인을 통해 프로젝트 템플스테이가 인수되었고 운영회사(OOO)는 이 건 주식발행법인과 이 건 투자신탁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해외 사모펀드인 AAA는 당초 부동산개발프로젝트 템플스테이(OOO... 주제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심2020지543, 2021.06.15]○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은 예비창업자 강의실 용도로 사용된 현황이 나타나므로 이는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라기 보다는 청구법인 본점의 교육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지하 1층(사무소), 지상 3층․4층․5층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경정)  2021.06.15  경정전문가추천 ...OOO 건물에 대하여 시설관리(총무), 건물미화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교육장 공사계약서(2016.8.20.)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8.20. OOO 주식회사와 OOO(이하 “인근 부동산”이라 한다)에 위치한 건물의 지하 1층의 교육장 공사계약(착공일 : 2016.8.23., 준공일 : 2016.9.1., 계약총액...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18지1147, 2018.10.16]○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청구법인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에 파견한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는 등 사업주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소를 소유하고 있는 ○○○○에게 해당 사업소를 이용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0.16  기각 ...종업원[계산(7명), 배송(3명), 안내(3명), 미화(2명), 이하 “이 건 종업원”이라 한다]이 계약서에 명시된 물적설비(사무실, POS기기, 계산대, 안내데스크실, 미화용품, 미화창고, 차량 등, 이하 “이 건 물적설비”라 한다)를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인적 및 물적설비의 요건을 갖추고는 있으나, 이 건 사업소가 독립된 사업소로서... 주제어 : 종업원분의 주민세 납세지
[대구고법2016누4578, 2016.10.07]○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2016.10.07  국승 ...공동관리 (1) 대구 율○점의 안전·주차·카트·미화 업무 위탁에 관하여 마트 명의로 주식회사 세루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먼저 마트에서 주식회사 세루에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추후 사업장들 사이에서 ‘대구 율○점 복합건물 관리 매뉴얼’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전용 연면적,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또한,...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비과세
[조심2015지762, 2016.10.06]○① 청구법인은 분양수입금으로 신축비용의 상당부분을 조달하였고, 쟁점이자는 모델하우스 등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지출한 차입금의 이자이므로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분양수입금이 신축비용에 사용된 내역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재조사하고, 취득가격에서 분양수입금으로 충당한 것이 확인된 부분은 쟁점이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쟁점지중화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분양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 외관을 정비하는 과정에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쟁점도로확장비용은「도시교통정비지역 촉진법」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 중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④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은「하수도법」제61조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행위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간접비용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16.10.06  경정 ...등에게 지급한 쟁점지중화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환경미화 및 원활한 분양을 위해 불가피한 매립·이설에 따른 것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에 해당하는바, 쟁점도로확장비용 및 쟁점지중화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간접적인 부대비용으로서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다. (3) 쟁점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14지1342, 2016.04.29]○① 이 건 지하발전소는 지붕과 벽을 갖추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② 이 건 터널의 경우,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에 이 건 지하발전소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지하발전소와 분리해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으므로 지하발전소에 부수되는 시설에 해당하며, ③ 이 건 진입도로의 경우, 공사차량 등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한 용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압수조를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ㆍ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지하발전소, 이 건 터널 및 이 건 진입도로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고 보이고, ④ 다만, 쟁점조경공사비의 경우, 댐과 건축물 등이 준공된 후에 지출된 비용으로 이 건 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기 어렵고, 계류원조경공사의 경우, 조경차원의 나무 식재 등이 이루어진 것일 뿐,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조경공사비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이며, ⑤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하발전소와 관련하여 회신한 내용 및 이 건 지하발전소와 유사한 ??양수발전소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임.(취소)  2016.04.29  취소 ...상태의 계곡이 있던 곳으로서 토사유실 방지 및 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나무와 잔디, 수생식물 식재 및 자연석 쌓기 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조경공사비가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지목변경을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해당하는지...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대구지법2014구합23248, 2016.01.19]○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국승)  2016.01.19  국승 ...라) 공동관리 ① 대구 율○점의 안전·주차·카트·미화 업무 위탁에 관하여 마트 명의로 주식회사 세루와 일괄하여 용역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먼저 마트에서 주식회사 세루에 전체 용역대금을 지급하면, 추후 사업장들 사이에서 ‘대구 율○점 복합 건물 관리 매뉴얼’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전용 연면적, 영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비용을 정산한다. ②...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정의
[조심2014지2070, 2015.02.05]○청구법인은 2010.7.23. 대도시 내(경기도 00시)에서 본점을 설립하고, 2012.10.15. 대도시 외 지역(경기도 00군)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상에 나타나나, 사실상 청구법인의 본점은 00사업장 내지는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기각)  2015.02.05  기각 ...확인되지 아니함)된 후에도 OOO사업장의 건축물 미화 및 시설관리 등을 위한 직원들이 상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 외 13필지 상에 OOO(전원주택 19세대)” 사업추진을 위해 2012.1.4. 대경측량공사와 개발행위허가 용역계약 체결, 같은 날 보우건축사사무소와 타운하우스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5.3....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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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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