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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81)
[조심2022지1912, 2023.10.04]○① 청구법인은 「민법」등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기구이며, 조약에 입각하여 복수의 주권국가로 구성되는 국제기구와는 구별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납부서의 교부 행위를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과세 관행이 성립될 정도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③ 청구법인이 주한국제기구가 아니란 내용을 확인하는 데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귀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설립된 비정부기구라서 정부간 기구인 OOO와는 구별된다. 더욱이 청구법인을 감독하고 있는 외교부에서도 청구법인은 주한국제기구가 아닌 비정부기구에 해당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청구법인을 주한국제기구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한국제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23지314, 2023.08.24]○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필요에 기인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고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의원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에서 열거된 토지가 아니라면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24  기각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의 내용 및 말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17, 2023.03.21]○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추정력을 부인할 만한 사유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3.21  경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93, 2022.08.30]○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그 부과된 재산세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고지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해서는 양 측 다툼이 없어 각 고지일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바, 2017년~2020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는 이 건 토지의 절반 정도가 수풀 등으로 우거져 있어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이 2020년 10월경 이 건 토지에 대한 주차장 부지 조성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21년 10월경 촬영된 항공사진상으로는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합원의 축산업생산성 향상 및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확대, 유통원활화 등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그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축산업유통에 필요한 냉동탑차, 화물차 등의 주차공간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전체가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어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08.30  취소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1.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하 “시설물의 부기등기”라 한다) 주제어 : 정의
[조심2020지3538, 2022.08.10]○이 건에서 청구법인들은 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사업장을 등록하고, 각자 맡은 블록별로 책임시공을 하여 쟁점건축물을 준공한 후 각자의 사업지분율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닌 청구법인들이라 할 것이고, 그 취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인장부”는 공동사업장의 비용을 집계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들이 각자 공사비를 지출한 후 그 내용을 장부에 기장한 청구법인들 각자의 장부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8.10  재조사 ...사업에 관한 거래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들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장부를 작성ㆍ관리하였고, 이를 통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 4) 쟁점사업장의 명의로 수수한 세금계산서와 전표가 있고, 시산표 등의 자료가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자료를 이용해 재무상태표와...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1지1997, 2022.08.02]○처분청이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1994.12.26.) 전후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에게 관련 양도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1989년도분부터 1994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청구법인이 실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금융거래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종종원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종중원들이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관련 재산세를 실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08.02  재조사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30, 2022.07.06]○청구인이 2021.10.19. 매도법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22.07.06  기각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주제어 : 취득시기
[조심2021지2428, 2021.12.29]○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일(2020.10.5.)로부터 60일 이내인 2020.10.27.(또는 2020.10.29.)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기각)  2021.12.29  기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근린생활시설 공급계약서(2020.9.18.),...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21지885, 2021.11.23]○쟁점법인은 2018년 2월경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장부 기재내용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로 삼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계정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뿐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해 지출한 금액, 이 건 토지 지상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등도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상품) 가액에서 해당 지목변경 및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상당액은 제외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경정)  2021.11.23  경정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부기된 완성건물(미분양건물 등)이나 건설용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법인의 법인장부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처분청 소재 이 건 토지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재고자산 계정에는 해당 가액을 계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장부상 재고자산 가액을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가액으로 보아... 주제어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조심2021지2616, 2021.10.06]○이 건 토지는 각 1973.10.5., 1964.12.20.부터 청구법인의 소유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령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1.10.06  취소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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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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