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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耐貫" 검색결과 :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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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6)
[조심2019지2573, 2021.09.17]○이 건 저장시설, 이 건 취수시설, 이 건 도관시설이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내에서 가스생산시설에 필요한 시설이다 하더라도 그 구조와 기능 등에서 저장기능, 급수·배수 기능, 가스·송유관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함. (기각)  2021.09.17  기각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을 제외한 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도관시설 중 LNG공급관과 질소공급관은 OOO가스생산기지 내의 각종시설(저장탱크 등)로 LNG와 질소를 운반하는 가스관으로「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공급관 또는 내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시설이 가스제조시설에...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20지413, 2021.02.25]○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된 감지선과 케이블 등으로 이루어져 이 건 열수송관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열수송관을 설치하면서 쟁점감지설비를 설치한 점, 쟁점감지설비 중 감지선, 케이블 등은 지하에 매설되어 그 설치·이동이 용이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취득일 이전에 이 건 열수송관에 부착·연결하여 동 설치한 쟁점감지설비는 이 건 열수송관의 부속시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감지설비 설치비가 이 건 열수송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1.02.25  기각 ...제38조(누설검사) ① 누설검사의 대상은 열수송관 및 배관으로 한다. ③ 누설검사의 방법은 운전상태의 열매체 및 압력 조건에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중의 하나로 한다. 1. 육안으로 열매체의 누설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방법 2. 열수송관의 경우 내관과 외관 사이에 설치한 전선 상호간의 절연저항의 변화여부에 따라 판정하는 방법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17지677, 2018.02.21]○배타적 경제수역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있는 이상 지방세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가스관은 도관시설에 해당하나 쟁점해저생산시설은「지방세법」상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 등이나 기계장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경정)  2018.02.21  경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사용자 공급관과 내관은 제외하되, 공장구내의 관은 포함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가스와 원유가 혼합된 유가스를 운송하기 위한 도관시설의 경우에도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공유수면(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상의 건축물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세권이... 주제어 : 토지의 지목변경 및 차량 등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간주취득 및 납세의무
[조심2013지268, 2013.12.23]○청구법인이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급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가스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이므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3.12.23  경정 ...제2조(정의) 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13지269, 2013.12.23]○청구법인이 가스관을 매설하기 위하여 지급한 도로사용료 및 도로원인자 부담금은 가스관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는 비용으로서 가스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이므로 가스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13.12.23  경정 ...제2조(정의) 1. "배관"이란 본관, 공급관 및 내관을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공급관"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그 밖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12지474, 2012.12.20]○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룸은 건축 당시부터 공유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설치된 점, 보이드 부분은 벽체로 막혀 있어 아파트 내부에서는 출입이 불가능 한 점,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71.45㎡이고 이 면적 외에 전용으로 사용할 만한 장소나 공간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고급주택의 중과세 요건(274㎡ 초과)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12.12.20   【제 목】 이 건 아파트의 드레스룸은 건축 당시부터 공유 부분이 아닌 전유 부분에 설치된 점, 보이드 부분은 벽체로 막혀 있어 아파트 내부에서는 출입이 불가능 한 점, 이 건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271.45㎡이고 이 면적 외에 전용으로 사용할 만한 장소나 공간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고급주택의 중과세 요건(274㎡ 초과)을...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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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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