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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993)
[감심2021-4745, 2023.12.08]○202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12.08  기각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의 모든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1) *1)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됨을 의미한다. (다) 처분청의 주장은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세법의 해석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처분청의 자기주장은 청구인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이므로 자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자기모순에 빠진 주장을 하고 있다(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3지3479, 2023.11.14]○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아파트 분양 당첨되면서 곧바로 실제 입주할 부모(청구인들)에게 구두로 분양권을 증여하였고, 아파트시행사의 계약체결기간 일정에 따라 2019.11.19. 1차 계약금을 부모(청구인들) 통장에서 아파트 계약금임을 명기하여 계좌이체 후,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은 소유자인 부모(청구인들) 공동명의로 계약 요청하였으나, 분양받은 당첨자가 최초 계약자로... 주제어 : 주택의 취득
[감심2021-4770, 2023.11.01]○수용재결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원시취득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2023.11.01  취소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원시취득은 1천분의 28,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중 농지 외의 것은 1천분의 40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토지보상법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22지1792, 2023.10.31]○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재조사)  2023.10.31  재조사 ...활동비, 통신료,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서 말하는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2.1.16. 선고 2011두29472 판결, 및 조심 2011지891, 2012.3. 30. 결정), 청구법인이 지출한 2003년부터 2018년 12월말까지 조합의 직원급여 OOO원, 조합운영 관련...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감심2021-1071, 2023.10.30]○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  2023.10.30  기각 ...소유, 점유, 사용, 유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과 제세공과금은 을이 직접 부담하기로 하며 을은 위 금액의 부담을 이유로 물건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 (특약사항 제6조) 을은 리스기간 만료시 리스물건을 무상양수하기로 한다. (제8조) 을이 리스물건대금 또는 물건의 조달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주제어 : 자동차등록의 세율 및 1가구 2자동차에 대한 중과세
[조심2022지1082, 2023.10.25]○쟁점주택의 취득이 부담부증여에 의한 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취득이므로 같은 법 제7조 제11항 적용대상이고 쟁점금액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해서는 쟁점금액 부분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소유상태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취득세율(1%)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23.10.25  취소 ...대하여 2022년 1월 12일 까지 증여에 따른 모든 등기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14일까지 이를 인도하기로 한다. 제2조[비용부담] 위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한 모든 비용은 수증인이 부담하며, 증여인은 어떠한 유상의 대가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3조[제세공과금 등] (생략) (나) 청구인은 2022.1.12.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제어 : 주택의 취득
[조심2022지535, 2023.10.25]○청구법인의 경우 2020.2.5. 쟁점토지에 대해 잔금지급일을 2023.2.5.로 하는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21.7.7. 잔금을 모두 납부한 청구법인들은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0.25  기각 ...분할하여 지급(실질적 요건)이라는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매매계약 이후에 대금을 2년 이내에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②요건을 충족하여 못하여 연부취득의 요건이 성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조심 2023지3674, 2023.5.10. 결정 참조), 청구법인의...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조심2022지887, 2023.10.25]○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되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재조사)  2023.10.25  재조사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하고, 종후자산의 평가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이나 의뢰인이 제시하는 날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유형·위치·규모 등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평가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및 하급심판결에서도 이러한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의 적정한...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22지1009, 2023.10.25]○납세자가 증여 등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하여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취소)  2023.10.25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취득당시의 가액의 범위를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규정하였으나, 그 후 취득가격의 범위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적용 가능한 구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만 한정함으로서, 실제 소요된 비용(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사실상 취득가액에만 규정할...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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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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