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玖構" 검색결과 : 106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지방세법 (10)
[조심2021지2680, 2022.04.20]○① 쟁점건축물은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전체로서 1구의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을 전체로서 1구의 건축물로 판단함에 따라 심리실익이 없어 그 심리를 생략함. (기각)  2022.04.20  기각 ...취득세 중과세를 면하고자 다가구주택으로 표시변경(다구구주택 1호 OOO㎡, 다가구주택 2호 OOO㎡)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청구인 가족이 2019.7.15.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 2019.7.22. 사용승인 이후 처분청의 과세통지일(2021.4.19.)까지 다가구주택 1호에 세입자는 없는 점, 임차인 유치를...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15지1548, 2016.05.11]○처분청의 현장조사시 이 건 토지에 농작물 식재현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도 이 건 토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5.11  기각 ...등)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3. 제39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55조(청문)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 주제어 :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기타
[조심2012지388, 2012.10.22]○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단지 형식상으로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과시킬 수 없는 것임. (취소)  2012.10.22  취소 ...청구인은 1995.5.12. OOO에 소재한 다구구주택(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25.64㎡)를 소유하면서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에서 확인된다. (자) 체납법인이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것과 관련하여 OOO은 2007.5.25. 및 2010.10.19. 2회에 걸쳐 OOO과 OOO을 제2차... 주제어 : 과점주주
[감심2008-55, 2008.03.06]○사건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 납부액이 없으므로 주택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감안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근거로 당해연도 재산세 부담의 상한액을 계산한 사례  2008.03.06   ...많게는 403,550원으로 그 편차가 구구하여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 부적합하므로 직전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전연도의 재산세 상당액의 105%(416,980원)를 재산세 부담상한액으로「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 납기에 따라 각각 부과·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지방세법령」의... 주제어 : 재산세 과세표준
[행심2008-43, 2008.01.28]○도시계획시설(유수지)로 지정된 토지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빗물펌프장의 담수지로 무상 사용되는 경우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님  2008.01.28   ...제1항 및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의 규정과 ○○구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100분의 50경감)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6,293,430,000원의 합계 16,132,386,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3,329,540원, 도시계획세...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행심2008-7, 2008.01.28]○골프연습장업의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업의 부설주차장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됨  2008.01.28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시○구구세감면조례(이하 "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21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아래와 같이 2007.9.10.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의 분납신청에 대하여 분납을 허가하였으나, 지정된 문화재(2006.9.11. ○○○○시지정 ○○○○○주거지)에...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행심2007-288, 2007.05.28]○군사작전 목적을 위해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05.28   ...조례 제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31,974,640원, 지방교육세 6,394,920원, 합계 38,369,560원과 주택분 재산세(563세대 중 422세대분) 2,863,990원, 도시계획세 2,201,890원, 지방교육세... 주제어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행심2007-286, 2007.05.28]○군사작전 목적을 위해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05.28   ...조례 제6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8조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8,028,510원, 지방교육세 1,605,700원, 합계 9,634,210원을 2006.9.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주제어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행심2007-290, 2007.05.28]○군사작전 목적을 위해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05.28   ...조례 제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 및 지방세법 소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1,383,050원, 지방교육세 2,276,610원, 합계 13,659,660원과 주택분 재산세(563세대 중 141세대분) 725,660원, 도시계획세 139,060원, 지방교육세... 주제어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행심2007-285, 2007.05.28]○군사작전 목적을 위해 수용된 토지라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07.05.28   ...조례 제6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세액에서 재산세 2,204,970원, 도시계획세 1,422,190원, 지방교육세 440,990원, 합계 4,068,150원을 감액하고 재산세 21,277,600원, 도시계획세 6,228,900원, 지방교육세 4,255,520원, 합계... 주제어 : 국가 등에 대한 재산세의 비과세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