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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44)
[조심2022지1116, 2023.09.27]○「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별도의 무대는 없더라도 관련 영업을 하기 위해 시설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그 영업의 형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전·후에 큰 차이는 없는 점 등을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9.27  기각 ...손님이 술과 음료를 마시면서 DJ 전자음악공연을 관람하면서 객석과 통로에서 리액션을 하며 손과 몸을 흔들며 호응하고 또 부수적으로 춤을 추는 형태이고, 또한, 쟁점무도유흥주점은 부분영업을 시작한 2022년 2월부터 과세기준일(6.1.)까지 영업장사용공간에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주제어 : 재산세 세율
[조심2022지446, 2023.08.23]○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1비용과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해당 미술품을 해체ㆍ이전하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경정)  2023.08.23  경정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21지5720, 2023.08.08]○①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외에도 해당 시설을 방문한 관객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구내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이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따른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000하우스용 건축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총 연면적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08  경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목적의 일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건축물이므로 다른 건축물보다 대형 화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주제어 : 공동시설세과세표준.세율.비과세 및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
[조심2022지355, 2023.06.20]○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0  기각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 또는 업무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숙박시설(호텔을 제외한다)ㆍ의료시설(종합병원에...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353, 2023.06.20]○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0  기각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 또는 업무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숙박시설(호텔을 제외한다)ㆍ의료시설(종합병원에...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352, 2023.06.20]○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0  기각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 또는 업무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숙박시설(호텔을 제외한다)ㆍ의료시설(종합병원에...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354, 2023.06.20]○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20  기각 ...건축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관람집회시설ㆍ위락시설ㆍ판매시설ㆍ숙박시설(호텔에 한한다) 또는 업무시설에 쓰이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의 연면적 150제곱미터마다 주차대수 1대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며, 숙박시설(호텔을 제외한다)ㆍ의료시설(종합병원에...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1지1414, 2022.12.21]○청구법인 전체 매출액 중에서 경매매출 비율(23~32.5%) 보다 상품·중개매출액 비율(62~63.42%)이 더 높아 청구법인의 주된 매출은 일반 화랑과 같은 미술품 전시·판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중과 제외업종인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2.12.21  경정 ...4) 쟁점부동산에서 전시된 미술품을 일반일들이 관람하는 현장사진(사진첨부는 생략)을 다수 제출하였다. 5) 쟁점부동산과 일반 화랑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부동산에서 22건의 미술품을 전시하는 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표> 쟁점부동산 내 전시회 개최현황 7) 청구법인은 2020년...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조심2021지1930, 2022.12.08]○1. 쟁점①·②·④·⑤·⑥·⑧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제①~③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2. 쟁점농어촌특별세는 청구법인이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당시에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쟁점사항과 쟁점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경정청구 취지상에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해 당초세액과 정당세액 및 환급세액을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농어촌특별세법령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제②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지목변경분 취득세에 해당하는 쟁점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2.12.08  재조사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조심2021지5677, 2022.11.24]○이 건 주택의 경우 재산세 관리대장에서 건물구조는 시멘트 블록조, 건물지붕은 토기와, 연면적 59.5㎡, 층수는 지상 1층, 준공일자는 1962.1.1. 무허가주택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주택은 「건축법」이 1962.1.20. 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주택이므로 건축 당시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이 「지방세법」상의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11.24  기각 ...학교, 병원, 진료소,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백화점, 시장, 공중의 용에 공하는 욕장, 여관, 공동주택, 기숙사 또는 차고의 용도에 공하는 연면적100평방미이상의 것 2. 연면적이 500평방미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 4. 기타 도시구역내에...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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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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