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故" 검색결과 : 14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지방세법 (8)
[조심2022지1028, 2022.10.19]○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녀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2940, 2021.10.2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기각)  2022.10.19  기각 ...(가)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고(故) aaa와 고(故) bbb은 각 50%의 지분으로 하여 2016.4.25. 쟁점자동차에 대한 최초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의하면, 쟁점자동차의 공동등록자인 고(故) bbb은 2019.8.25., 고(故) aaa는 2021.12.1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제어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907, 2022.08.22]○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2.08.22  경정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아버지 故 aaa이 2022.3.26. 사망함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감정평가액은 2019년 OOO지구, OOO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에 따른 처분청의 감정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 OOO가 2020.12.29.을 기준으로 2021.7.1.∼2021.7.9....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심사종부2022-76, 2022.08.17]○청구인이 쟁점상속주택과 다른 상속주택 등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22.08.17  기각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故 AAA(’62년생, 남,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에 거주하는 국내세법상 비거주자로, 국내에 ○○시 ○○호(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 같은 아파트 □□호(이하 “다른 상속주택”이라 한다), △△△ 소재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다가 2021.5.1. ○○○에서 사망하였다. 나.... 주제어 : 재산세 신고의무
[조심2021지924, 2021.12.23]○처분청이 쟁점증여계약 공정증서의 실재 여부, 그 내용 및 이 건 부동산의 점유 현황 등을 토대로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21.12.23  재조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고(故) aaa이 2020.5.19. 사망함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인들 중 최연장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0.7.17. 건축물분 및 주택 제1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1처분”이라 한다), 2020.9.17. 토지분 및 주택... 주제어 : 부과취소 및 변경
[조심2021지2940, 2021.10.27]○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2021.2.8.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기각)  2021.10.27  기각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고(故) aaa이 2021.2.8. 사망하자, 2021.7.20.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고 aaa의 자녀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주제어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조심2021지1302, 2021.09.15]○공시송달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 사실을 적극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한 쟁점판결문 또한 화해·포기·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기각)  2021.09.15  기각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남편 AAA이 고(故) BBB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한 대물변제 목적으로 2005.7.15. 고 BBB 소유의 OOO대 OOO㎡ 중 4,500분의 1,650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2005.1.1.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동일, 2005.10.15. 매매 완결)하는 내용으로 매매예약계약(이하...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조심2008지488, 2009.11.07]○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70.02㎡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9.11.07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故강원룡 목사(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여해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서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고, 옥탑은 취득당시부터 밀폐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품전시장과 옥탑면적을 제외하면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6.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주제어 : 부동산등기의 세율
[조심2008지488, 2008.11.07]○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170.02㎡로서 고급주택 기준면적 3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바 사건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008.11.07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故강원룡 목사(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여해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서 유품 등을 전시하고 있고, 옥탑은 취득당시부터 밀폐되어 있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품전시장과 옥탑면적을 제외하면 이건 주택은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08.6.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주제어 : 사치성재산-고급주택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