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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횡령죄 (; )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보관중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그 재물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횡령죄라고 한다. 횡령죄는 신뢰관계를 위반한 것인데 보관중인 하나하나의 재물에 모두 적용된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업무상 횡령죄는 그 형이 무거워지고,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그 형이 가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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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 검색결과 : 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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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
[감심2010-87, 2010.08.26]○청구인의 소유인 신관 부지 중 사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0.08.26   ...신호등이 없는 북서││ │ │ 쪽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6개(4개 도로 횡 ││ │ │ 단 4개, 대각선 횡단 2개)를 통해 △△, △△은││ │ │ 행 및 △△△시장, △△△△△△ 본관으로 통행│├────────────┼─────────┼────────────────────────┤│ │■ △△은행, │■ 청구인의 소유 토지에 설치된 보도를... 주제어 :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감심93-135, 1993.08.24]○[크레인]에 대한 과세대상(중기) 판단기준  1993.08.24   ...강재의 BE AM을 걸치고 그 비임에 권양 및 횡행운동을 하는 기계장치인 TROLLEY를 설 치하여 트롤리의 권양 및 횡행운동과 비임의 주행운동을 이용하여 중량물 을 매달아 운반하는 기중기이며, 벽크레인은 건물한쪽 벽에 부설된 레일에 직각으로 주행하는 강재의 ARM 또는 BOOM을 걸치고 위 천정크레인과 마찬 가지로 트롤리의 권양 및 횡행운동과...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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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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