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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퓔釜腑?" 검색결과 : 5,3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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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57)
[조심2022지1212, 2023.11.02]○청구외 ○○○은 재외국민의 국내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형제자매인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사정이 인정되는바,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경정)  2023.11.02  경정 ...OOO동주민센터로 이전하였고, 현재는 청구인의 부부만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여동생은 2018.1.16. 출국하여 OOO에서 가족들과 거주 중이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민등록표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바, 청구인과 OOO을 별도의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주제어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조심2022지1638, 2023.10.11]○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2023.10.11  기각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지1638, 2023.10.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2. OOO시 OOO구 O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주제어 : 주택의 취득
[조심2023지523, 2023.10.11]○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음. (기각)  2023.10.11  기각 ...배우자의 주택 수까지 포함하는 것은「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들에 비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3지478, 2023.10.11]○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등을 적용함에 있어 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주택 수를 산정하는 것은 헌법 제36조에 위배되는 것이라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령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에서 심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서 우리 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이 없음. (기각)  2023.10.11  기각 ...배우자의 주택 수까지 포함하는 것은「민법」상 부부별산제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혼인하여 가족을 구성한 세대는 독신, 이혼한 부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들에 비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이는 헌법 제36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주택은...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3지81, 2023.10.10]○청구인 부부는 이혼 이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취소)  2023.10.10  취소 【제 목】 청구인 부부는 이혼 이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음.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지81,...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2지709, 2023.09.05]○유증자가 남긴 금융재산의 가액 정도, 그 소유권 이전과 사용 용도(유증자의 의사에 따라 상속세 등 관련 세금, 장례비용 등에 충당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등의 제반 사정에 더해, 유언장의 전체적인 표현 및 다른 법정상속인들이 그 유증내용에 이의가 없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포괄유증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취소)  2023.09.05  취소 ...상속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들은 부부로, 유증자와 청구인 BBB은 법률상 계모자 관계이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친모자관계 이상으로 돈독하게 지내왔고, 청구인 CCC 또한 유증자를 시어머니로서 극진히 모셨다. 유증자의 배우자였던 망 DDD(청구인 BBB의 부친)의 사망 당시(2013.9.23.) 상속재산은 약 OOO원이었는데,... 주제어 : 납세의무자에 관한 특례-자본적지출.주체구조부의 소유자.외국수입리스물건.상속.조합
[조심2023지3643, 2023.08.22]○청구인의 경우 2022.2.15. 일시적 2주택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2.11.16.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전 배우자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종전주택을 처분하여 1주택이 된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8.22  취소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혼은 부부가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가족)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 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는 단순히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와 달리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1지2953, 2023.08.11]○처분청이 2016.1.30. 쟁점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 58%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8.11  기각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이혼한 부부가 그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1.30.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자 청구인들은 58% 지분에 대해서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당시 AAA과 BBB가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지576, 2023.08.08]○청구인의 부모는 2011.2.16. 이혼한 후 별도의 세대로 분리되어 각각 1세대를 구성하였고, 이혼 후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은 법률상, 사실상 별도 세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부친 및 모친을 하나의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는 것은 명백히 다른 세대에 속한 자를 하나의 세대로 보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같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서 부모가 이혼하여 별도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사실상 같은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청구인의 부친 또는 모친 중 1인만을 청구인과 같은 1세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 점, 청구인을 부친과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볼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4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모친과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더라도 1세대 4주택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8.08  취소 ...부친(AAA), 모친(BBB)으로 판단해야 하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관계는 종료하고 혼인의 존속을 전제로 했던 일체의 권리ㆍ의무가 소멸된다고는 하나 부모의 이혼에 의하여 부모와 자녀에 관한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아니한 바,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부모가 이혼한 상태라 하더라도 청구인과 부모의 직계혈족관계는 유지되고 있어 부모가 보유한 주택수를...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조심2023지1597, 2023.06.19]○청구인들은 2021.12.31. 이 건 건축물을 취득(신축)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청구인들이 이 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 공부상 용도가 주택이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06.19  취소 ...불가하나, 이 건 건축물의 소유자(청구인들)들이 부부이므로 이 건 토지(3,753㎡)를 주택(1구)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 적용(대상)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2.8.29. 2차 현지 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보고서에는 ‘외부는 2022.7.14. 출장 당시와 동일하고, 내부는 화장실만 구분이 가능하며, 현 상태의...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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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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