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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퓐迦啖" 검색결과 : 1,29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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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6)
[심사종부2021-4, 2021.05.31]○청구인이 보정요구에 대하여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심사청구가 부적법함 (각하)  2021.05.31  각하 ...증빙자료 허위작성, 위조사문서작성, 집값담함가담, 부정거래, 증빙자료 미제공 등의 사기행위로 부동산 투자사기 피해를 받았다. 건보료, 청구인이 지출한 건물, 시설물 등 수리비, 임차인 등과의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등을 소급하여 손금으로 공제하여 주기 바라며, 청구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하여 세액 감면하여 주기 바란다. -... 주제어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20부598, 2020.11.20]○이 사건 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청이 무혐의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계산서로 보아 법인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기각)  2020.11.20  기각 ...쟁점거래처들과 공모 또는 그들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이 OOO의 사기 행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점에서 청구법인이 OOO의 사기 행위에 가담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은...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결정과 경정
[조심2019지3835, 2020.09.22]○청구인은 2003.12.26. 이 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2.9. 그 대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취득세 등은 심리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고 이후 청구인이 법원의 판결(000000법원 2012.3.23. 선고, 2010가합00000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이 건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잔금지급일에 “사실상 취득”을 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추가로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잔금지급일에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등기일에 새로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는 아니함(취소)  2020.09.22  취소 ...있는 것을 잘 알면서도 OOO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망 OOO이 선의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OOO지방법원은 실질적 매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한 것은 판결에 따라...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조심2019지1034, 2019.11.05]○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조심 2016지330, 2016.4.12., 다수 같은 뜻임)이라 할 것이며, 2019.9.9.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조심 2019구284)은 기각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11.05  기각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한 이익이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불과함에도 OOO 등과 이익이 동일하게 귀속(공동운영)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OOO이 청구인에 대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주제어 : 지방소득세의 정의
[조심2018지2259, 2019.05.21]○청구인은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말소된 점을 들어 당초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나, 제1매수인이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청구인의 등기가 말소된 것이라서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5.21  기각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 가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매수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이 이미 타인에게 매도하여 중도금까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권유하지 않는 이상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같은... 주제어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조심2017지229, 2017.08.07]○검찰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청구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의 대출부탁을 받아 대출업무만 도왔을 뿐 ○○○이 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으며, 피의자들의 진술에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업무만 도운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음.(취소)  2017.08.07  취소 ...제3자에게 전매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증거자료가 없으며, 피의자들의 진술에서도 범죄혐의에 대한 진술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대출업무만 도운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을...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대전고법2015누13879, 2016.08.08]○담배소비세 면세대상인 특수용담배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수출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담배소비세 면세대상임(일부국패)  2016.08.08  일부국패 ...설령 aaa이 쟁점 담배의 국내 유통에 일부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반출 이후의 면세용도 외 처분에 관한 처분 주체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에 대해 피고는 헌법재판소 2004. 6. 24. 선고 2002헌가27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중 ‘그 이후의 단계에서 이루어진...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조심2014지2125, 2015.08.11]○청구법인은 면세담배의 허위 수출신고와 위장컨테이너 적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용도 외 처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8.11  기각 ...허위 수출신고와 위장컨테이너 적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용도 외 처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4지2125, 2015.08.11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과세면제
[감심2015-373, 2015.07.16]○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실효시키는 것에 기초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원상회복조치의 결과로 청구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므로 이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취소)  2015.07.16  취소 ...계약을 체결한 것은 G이 청구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D, E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D, E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청구인은 이 사건부동산을 F에게 2008. 3. 3 매매를... 주제어 :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조심2014지1255, 2015.06.26]○청구법인은 면세담배의 허위 수출신고와 위장컨테이너 적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용도 외 처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6.26  기각 ...허위 수출신고와 위장컨테이너 적재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해당용도 외 처분행위에 공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담배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4지1255, 2015.06.26 【주문】 심판청구를... 주제어 :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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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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