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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열티수익 (로열티收益; Royalty revenue)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자산의 사용대가로서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로열티수익은 일반적으로 약정조건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약정조건을 반영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약정의 실질을 고려할 때 다른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참조조문]K－IFRS 1115호 B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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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 검색결과 : 1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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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2)
[조심2023지57, 2023.03.27]○이 건 골프장의 경우, 2019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우리 원의 이 건 심판결정에서 쟁점토지(162,703㎡) 중 처분청이 자연상태의 임야로 인정한 토지(73,190㎡) 외의 나머지 토지(89,513㎡)에 대하여도 사실상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판단하여 인용결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위 심판결정 당시의 사실관계와 다르게 변경되었다는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쟁점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3.27  경정 ...등록하였으며, 나머지 토지OOO는 조경지 및 티, 그린, 훼어웨이, 방카, 라프, 건물부지 등의 체육시설용 토지로 각각 구분등록 하였다. 이는 각각의 성질과 용도에 따라서 등록된 토지들이므로 세월이 흘러 자연상태의 임야로 변한 쟁점토지는 구「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입지기준등)에 명시된 원형보전지로 볼 수 없다....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9지1910, 2019.10.15]○○ 쟁점①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원형보전지가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다만, 그 해당면적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면적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 쟁점조정지①과 쟁점조정지②의 경우는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 보아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판단되나, 쟁점조정지③과 쟁점조정지④의 경우는 이 건 골프장 코스인 포레코스 9번 홀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정지로 보이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③ 골프장 이용객이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퍼팅연습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④ 쟁점게스트하우스를 체육시설법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분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10.15  재조사 ...미칠 수 있다. 특히 쟁점조정지③·④는 18번 홀 티와 OOO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재해를 대비해 설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쟁점조정지③의 하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OOO와 비교하였을 때 이용객들에게 다른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번 홀 티 지점에서 OOO까지 공을 보내려면 OOO를 통과하듯이 쟁점조정지③ 및 쟁점조정지④의 상공을 지나가야...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조심2019지1911, 2019.10.15]○○ 쟁점①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인 경우에는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인 “조경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280, 2014.1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원형보전지가 회원제 골프장 조성 당시부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자연 상태의 임야로 존치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함이 타당함. 다만, 그 해당면적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면적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 쟁점조정지①과 쟁점조정지②의 경우는 오수를 처리하거나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설치한 시설로 보아 종합합산대상 토지로 판단되나, 쟁점조정지③과 쟁점조정지④의 경우는 이 건 골프장 코스인 포레코스 9번 홀 내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정지로 보이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③ 골프장 이용객이 라운딩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하면서 퍼팅연습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골프코스와 일체를 이루고 있어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이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쟁점④ 쟁점게스트하우스를 체육시설법 제20조 제3항 제5호의 관리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분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재조사)  2019.10.15  재조사 ...미칠 수 있다. 특히 쟁점조정지③·④는 18번 홀 티와 OOO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재해를 대비해 설치하였다고는 하지만, 쟁점조정지③의 하단에 바로 인접해 있는 OOO와 비교하였을 때 이용객들에게 다른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18번 홀 티 지점에서 OOO까지 공을 보내려면 OOO를 통과하듯이 쟁점조정지③ 및 쟁점조정지④의 상공을 지나가야...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대법원2014두10943, 2017.06.15]○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기각)  2017.06.15  기각 ...‘취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식회사 티◇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멤코)의 설립 당시부터 위 주식의 실질주주였던 망 최△호가 정△주, 김0식으로부터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잘못된 사실인정을 하고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대법원2015두45380, 2017.01.12]○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파기환송)  2017.01.12   ...폭포(남코스), 예지물창고진입로}와 8개{그린, 티, 벙커, 잔디, 그린(남코스), 티(남코스), 벙커(남코스), 잔디} 및 이 사건 코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구축물·코스 등’이라 한다)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된 물건이므로 그 취득을 위하여 원고가 ◈◈시멘트에 지급한 돈 합계 14,628,230,858원(3,324,571,526원 +...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조심2016지146, 2016.10.10]○①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골프장 조성 당시 그 형질을 변경하여 별도의 조경을 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를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② 쟁점②토지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골프장 이용객뿐만 아니라 도로 인근에 위치한 공장, 수련원, 농민 등의 통행을 위하여 이용쟁점②토지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고 보이므로 쟁점②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함.(경정)  2016.10.10  경정전문가추천 ...중 원형보전지역(405,320㎡), 티하우스(329㎡), 저류지(40,449㎡) 등 523,091㎡는 농약 미사용 면적으로 등록하였고 조성녹지(333,981㎡), 티(7,983㎡), 그린(18,858㎡) 등 578,878㎡은 농약 사용면적으로 등록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2006.7.10. 등록체육시설업(회원제 골프장) 변경등록을 하면서... 주제어 :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범위
[창원지법2016구합50622, 2016.09.27]○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국패)  2016.09.27  국패 ...2009. 9.경 인수한 주식회사 디○콜○이○티○프(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스○이○에프) 및 위 회사의 자회사인 디○콜○코○아 주식회사(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디○콜○’이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박○*주2)과 공모하여 위 회사들의 자금 약 174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권○식은 성○물○의 형식상 주주로서... 주제어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표준
[조심2014지219, 2015.08.20]○쟁점①토지 139,975㎡ 중 처분청이 인정한 47,582.5㎡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자연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무관하게 농지(배추밭)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③토지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숙소에는 손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임원이 사용하던 도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원들의 숙소가 아닌 임원(회장)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④토지 106.6㎡ 및 쟁점⑤토지 중 134.7㎡에 대하여는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⑤토지 16,394.7㎡ 중 14,966㎡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내지는 홀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조정지”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고, 쟁점⑤토지 중 1,294㎡ 토지는 임야 내에 소재하거나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곳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며, 쟁점⑥토지상의 연수시설은 2009년도 이후에는 연수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⑦토지상에 소재하던 태양열이용설비는 2012.2.22. 청구법인이 이를 철거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5.08.20  경정 ...또한, 쟁점⑤토지 중 OOO의 시작 지점(티) 옆에 위치하고 있고,OOO 사이의 조경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⑥토지는 아래 와 같이직원연수시설(단체회의실)로 사용승인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골프장 시설이 아닌OOO 인식 교육을 실시한 이래 회의실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도 및 2014년도...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5지329, 2015.08.20]○쟁점①토지 139,975㎡ 중 처분청이 인정한 47,582.5㎡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자연을 훼손하여 경관을 조성한 지역에 한하여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와는 무관하게 농지(배추밭) 및 잡종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쟁점②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③토지의 내부사진에 의하면, 숙소에는 손자들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고 임원이 사용하던 도자기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원들의 숙소가 아닌 임원(회장)의 숙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이므로 쟁점③토지를 직원의 후생복지시설이 아닌 골프장용 토지의 일부로 보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은 쟁점④토지 106.6㎡ 및 쟁점⑤토지 중 134.7㎡에 대하여는 “조정지”가 아닌 오수처리시설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쟁점⑤토지 16,394.7㎡ 중 14,966㎡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내지는 홀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조정지”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가 타당하고, 쟁점⑤토지 중 1,294㎡ 토지는 임야 내에 소재하거나 골프코스와는 무관한 곳에 소재한 조정지로서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하는 시설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수처리시설 등의 역할을 하는 시설로 보이므로 종합합산과세가 타당하며, 쟁점⑥토지상의 연수시설은 2009년도 이후에는 연수시설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공실상태로 계속하여 방치하고 있으므로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⑦토지상에 소재하던 태양열이용설비는 2012.2.22. 청구법인이 이를 철거하여 2013년도 및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시설이므로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골프장에 대하여「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2015.08.20  경정 ...또한, 쟁점⑤토지 중 OOO의 시작 지점(티) 옆에 위치하고 있고,OOO 사이의 조경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⑥토지는 아래 와 같이직원연수시설(단체회의실)로 사용승인된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골프장 시설이 아닌OOO 인식 교육을 실시한 이래 회의실로 사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2013년도 및 2014년도...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부산고법2013누1013, 2014.06.26]○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패)  2014.06.26  국패 ...10억 원을 발행주식 200만 주의 인수가액으로 티◇씨에게 납입하였다. 망인과 정△주 사이의 합의에 따라 티◇씨의 발행주식 200만 주는 망인과 정△주에게는 각 90만 주가, 김0식(◎◎정공 주식회사의 이사였다)에게는 20만 주가 배정되었다(이하 티◇씨가 설립 당시 발행한 주식 200만 주를 통틀어‘이 사건 최초주식’이라 한다). 나. 추가적인... 주제어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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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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