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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22)
[감심2023-69, 2023.04.05]○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증여계약 해제에 따라 그 등기가 말소된 경우, 납부된 취득세 등을 환급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2023.04.05  기각전문가추천 ...것이다.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증여세 부담이 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을 해제하였고, 이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되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어졌으므로 국세청에서 증여세의 환급이 이루어진 것처럼, 취득세도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증여를...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조심2020지26, 2021.07.22]○① 청구법인은 시행사와 잔금 지급계좌로 지정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잔금상당액을 지급한 2019.5.20.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쟁점토지가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07.22  기각 ...연면적 OOO㎡)을 착공할 예정으로 확인된다. (커) 그 외 청구법인은 중고윤전기 구입을 위한 국문·영문계약서 및 윤전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시행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수령한 2019.11.7.에 비로소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9서3746, 2019.12.23]○쟁점주택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명의수탁자로 지목된 OOO는 자신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거나 쟁점금액이 상속지분의 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기각)  2019.12.23  기각 ...하였으나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이 커 자녀들과 협의를 하여 당시 청구인의 막내아들로 같이 살고 있던 OOO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 쟁점주택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소유이고, 자녀들도 모두 그렇게 알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 및 OOO를 상대로 한 쟁점소송에서 재판부는 청구인과 OOO의... 주제어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조심2019지2243, 2019.10.29]○청구인은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8년도 제2기분까지 자동차세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과일자 2017.6.8., 2017.12.8., 2018.6.7., 2018.12.7.)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2019년 1기분 자동차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캐피탈회사에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의이전이나 말소가 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10.29  기각 ...OOO는 쟁점자동차의 가액보다 과태료 금액이 커 일반매각은 불가하여 법원 경매로 진행한다고 문자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2017년도 제1기분부터 2018년도 제2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제어 : 국가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조심2018지421, 2019.02.20]○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과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지점이 2007년경부터 운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지점과 송파구 지점의 규모를 비교해보면 쟁점지점을 송파구 지점으로 이전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송파구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9.02.20  기각 ...급여액 OOO원→OOO원)를 보면 차이나 커 이를 같은 동일한 수준의 지점의 이전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대도시내 중과대상 사업소의 범위가 종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소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변경이 된 점,... 주제어 : 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공장승계취득.업종변경.공장 이전 차량 등의 대체취득, 철거 후 개축
[조심2017지87, 2017.07.05]○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도지사가 청구법인에 보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승인 문서에 첨부된 승인조건에는 방파제 등 쟁점호안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③ 쟁점1차ㆍ2차계통은 원자력발전소의 터빈, 발전기, 복수기 등의 부속시설로서 전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보이는바(6∼7페이지 참고), 이는 건축물의 부수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설비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쟁점2차계통 중 탈염수 등을 저장하는 부분은 옥외저장시설로 보이므로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④ 쟁점야적장시설은 임시용 건축물 및 조사야적장 등으로 확인되므로 임시용 건축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이라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그 세율은 임시가설건축물 및 지목변경의 취득세율인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한편, 쟁점부지정비공사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발전소 구내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원시취득 세율(2.8%)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⑤ 청구법인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차장공사비, 쟁점조경공사비, 쟁점도로포장공사비, 쟁점법면보호공사비는 2004년∼2012년까지 지출되었고 그 공사의 내용도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⑥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화물하역용 기중기는 항만, 공항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쟁점크레인은 발전소 내부의 터빈 수리 등을 위한 것으로 생산설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화물하역용 기계장비로 보기 어려움.(경정)  2017.07.05  경정 ...구내에 노면 주차장을 설치한 비용으로 나타난다. (커)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아래의 와 같이 조경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조경공사의 내용 (표-생락) (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조경공사는 발전소... 주제어 :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조심2017지195, 2017.07.05]○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급수ㆍ배수시설의 현황사진에 따르면 그 용도가 냉각수, 공업용수 등의 급ㆍ배수용으로 보이므로 건축물이 아니라 급수ㆍ배수시설로 보아 취득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쟁점저장시설의 경우 원자력발전에서 발생한 폐수 및 필요한 해수를 임시 보관하는 장소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건축물로 보기 보다는 옥외 저장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중과기준세율(2%)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② ○○○도지사가 청구법인에 보낸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 승인 문서에 첨부된 승인조건에는 방파제 등 쟁점호안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도록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호안시설은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함. ③ 쟁점1차ㆍ2차계통은 원자력발전소의 터빈, 발전기, 복수기 등의 부속시설로서 전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로 보이는바(6∼7페이지 참고), 이는 건축물의 부수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전기를 생산하는 생산설비로 보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으로 보기 어려움. 다만, 쟁점2차계통 중 탈염수 등을 저장하는 부분은 옥외저장시설로 보이므로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④ 쟁점야적장시설은 임시용 건축물 및 조사야적장 등으로 확인되므로 임시용 건축물의 신축 및 지목변경이라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할 것이고 그 세율은 임시가설건축물 및 지목변경의 취득세율인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한편, 쟁점부지정비공사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발전소 구내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유수면매립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 원시취득 세율(2.8%)를 적용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목변경에 소요된 것으로 보아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⑤ 청구법인의 자료에 따르면 쟁점주차장공사비, 쟁점조경공사비, 쟁점도로포장공사비, 쟁점법면보호공사비는 2004년∼2012년까지 지출되었고 그 공사의 내용도 해당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⑥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화물하역용 기중기는 항만, 공항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고 쟁점크레인은 발전소 내부의 터빈 수리 등을 위한 것으로 생산설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화물하역용 기계장비로 보기 어려움.(경정)  2017.07.05  경정 ...구내에 노면 주차장을 설치한 비용으로 나타난다. (커) 청구법인은 발전소 구내에 아래의 와 같이 조경공사(이하 “쟁점조경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쟁점건축물 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2.8%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조경공사의 내용 (표-생락) (터)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조경공사는 발전소...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15지217, 2015.11.02]○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청의 개발행위 허가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 함(재조사)  2015.11.02  재조사 ...“임야”에서 “잡종지” 등으로 변경되었을 개연성이 커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이 2011년 쟁점토지를 매입하면서 전 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 자동차관련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주제어 : 건축물의 증축.개축,차량 등의 종류변경 및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
[조심2013지838, 2013.12.26]○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를 토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3.12.26   ...포함되어 건축물 철거 중에 있고, 현재 손해가 커 부채가 늘어나는 실정인데도 재산세는 2012년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년까지는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분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2012년부터 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13지837, 2013.12.26]○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을 위해 세대의 세대원이 퇴거ㆍ이주하여 단전ㆍ단수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곧 철거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 주택은 사용가치를 상실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3년도 재산세를 토지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13.12.26  기각 ...공시지가는 ○○○정도 밖에 안되어 손해가 커 부채가 늘어나는 실정인데도 재산세는 2012년에 비해 2배 이상 더 많은 금액이 부과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11년까지는 쟁점토지상 연립주택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분 과세표준, 세율, 세부담상한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여 오다가 2012년부터 주택이 멸실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해...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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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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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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