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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4,717)
[조심2023서9079, 2023.11.23]○청구법인은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본등기가 마쳐짐으로써 과세기준일인 현재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동산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는 점, 청구법인은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분이 압류된 이력이 있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1/2지분 소유자인 甲에게 제기한 공유물(현금) 분할 청구의 법원 선고를 보면 “소송기간 중에 피고가 건물 관리로 발생하는 수익금에대해 청구법인에게 1/2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여, 일부 승소한 점, 쟁점부동산의 최근 소유현황을 살펴보면 쟁점부동산 중 일부는 양도되었고, 나머지는 공유자 甲과 합의하여 각 교환 이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권도 청구법인에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23  기각 ...대한 매매계약(일부 발췌)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다) 2009.7.30. 청구법인은 위 계약관련 계약금 및 위약금 합계 OOO원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일부 발췌)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OOO (라) AAA은 OOO에 2건의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2층 부분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이... 주제어 : 과세기준일
[조심2023지3489, 2023.11.22]○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조심 2022지890, 2023.8.8. 결정 등 다수)인바,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계약할 당시(2020.10.3.) 청구인의 세대는 청구인 소유의 1억원 이하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3.11.22  취소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시(2020.10.3.)에 결혼 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주택의 분양계약 체결일 당시의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19지2325, 2023.11.17]○① 조합주택의 이 건 취득세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이고, 이 건 건축물은 2017.6.30.에 신축되었으며,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 발생한 비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축된 이 건 건축물의 외부 조경공사비에 해당하는 쟁점①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②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쟁점공원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비용으로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쟁점공원에 소요된 조경공사비 등에 해당하는 쟁점②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21지839, 2022.5.2., 같은 뜻임)고 판단됨. (경정)  2023.11.17  경정 ...조성공사를 위하여 OOO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도급계약원가 내역을 보면 쟁점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OOO로 OOO가 OOO1-OOO 토지 지상에 지하 OOO층 내지 지상 OOO층 업무시설 등 건축물 OOO㎡를 신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4.5.28. 건축허가를, 2015.2.12.... 주제어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감심2022-395, 2023.11.16]○90일 이상 해외에 거주하면서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주제어 : 부동산 취득의 세율
[조심2023지3479, 2023.11.14]○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1% 취득세율 적용을 구하는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2019년 12월 4일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이 영 시행 이후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개정되었는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OOO이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주제어 : 주택의 취득
[조심2023지4689, 2023.11.14]○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에는 그 영업권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역시 이 사건 토지 및 쟁점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내용만 있을 뿐 그 영업권에 대한 내용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4  기각 ...거래관행이면서 상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체결 당시에는 명시적으로 매매계약서에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뒤늦게나마 사후적으로 이를 인정받기 위하여 심판청구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의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권한은 「지방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제어 : 거주자의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결정과 경정
[조심2023지550, 2023.11.07]○청구인은 조정대상지역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07  기각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아파트(종전주택 포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2017.10.2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처분청으로부터 받았다.... 주제어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조심2023지4194, 2023.11.02]○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갈음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거나 담보된 근저당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23.11.02  취소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가격 OOO원을 2020.6.25.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청구법인이 인수하고, 그 대금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2)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준비하던 중...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조심2023지332, 2023.11.01]○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고, 감면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1  기각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협약, 관련 공사계약 체결, 2022.5.11. 착공신고를 하는 등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위한 준비를 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3지4312, 2023.11.01]○① 이 건 위탁자 지위 이전의 경우는 기존 위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상태에서 기존 위탁자와 새로운 위탁자 간에 지위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신탁계약에 따라 언제든지 수익권이 새로운 위탁자에게 귀속될 수 있고, 신탁계약 종료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새로운 위탁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로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1호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②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거래가 아닌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에 임의로 소액의 일정 금액을 그 거래가격으로 책정한 것에 불과해 보이는 점,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1  기각 ...대한 관리계약신탁(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21.5.10. OOO(이하 “제2위탁자”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의 위탁자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이하 “쟁점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탁자를 변경(이하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신탁원부 기재변경등기를... 주제어 :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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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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