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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撚?" 검색결과 : 4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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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55)
[감심2023-32, 2023.11.13]○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기업소득 산출을 위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관련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각)  2023.11.13  기각 ...금액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상시근로자"라 한다)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상시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 합계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주제어 : 세율
[조심2023지332, 2023.11.01]○청구법인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양측 이견이 없고, 감면 규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등을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1  기각 ...2월부터 OOO동 OOO-OOO번지 일대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관련 착공허가를 위해 처분청 건축과와 협의과정에 있었으나 OOO구청의 무리한 건축허가 조건 이행요구로 인해 착공신고 처리가 지연되었다. 처분청은 단지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관계로만 감면배제를 할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년주택임대사업을 사실상 영위하고 있다는 점, 이 건 재산세... 주제어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조심2022지1435, 2023.07.25]○청구법인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공고를 받기 전에 취득한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부동산 또는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구체적으로 특정(위치ㆍ면적 등)된 상태에서 처분청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07.25  기각 ...건 토지 중 쟁점토지가 이 건 사업의 공공기여 대상(청년주택)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3)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처분청에 기부채납을 하여야 하는 토지로서 취득시기와 무관하게 취득세 비과세 대상(대법원 2011.1.13. 선고 2010두21341 판결, 같은 뜻임)에 해당하는바, 쟁점 토지는 2021.7.1. 처분청이 한... 주제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조심2022지1100, 2023.06.15]○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이상, 그 등기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성립된 납세의무는 설령 매매대금이 사실상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납세의무가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는 점,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그 종교행위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교행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6.15  기각 ...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수양관(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교육장소, 교회내 각 소 그룹 기도회나 친교모임 장소)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21.7.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주제어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조심2022지646, 2023.05.15]○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5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5.15  기각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조심2023지823, 2023.05.01]○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5.01  기각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조심2023지581, 2023.04.20]○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20  기각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조심2022지374, 2023.04.11]○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이월세액공제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산출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11  기각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천50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천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조심2023지615, 2023.04.06]○일반적 경과조치는 지방세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데 「조세특례제한법」상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지방세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4.1.1. 「지방세법」 개정 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되는 이월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쟁점세액공제를 공제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4.06  기각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1호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150만원 3.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제1호에 따른 졸업생 수 . 제2호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 다음 각 목의 수 중 큰 수) × 100만원 가.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직전... 주제어 : 내국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조심2022지209, 2023.03.30]○처분청은 임대주택 건축허가와 관련한「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보정요구를 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유예기간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03.30  기각 ...청구법인은 2020.7.23. 쟁점부동산에 역세권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한 사업승인을 OOO으로부터 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17. 역세권청년주택사업과 관련한 건축허가 신청을 처분청에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건축될 청년주택은 100세대 이상으로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이어서 여러 차례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주제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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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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