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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워데이션(back-wardation) (; )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낮게 형성된 시장 또는 선물과 현물 간의 가격 역전현상을 의미하며, 백워데이션 하에서는 저평가된 선물을 매수하고 고평가된 현물을 매도하는 차익거래 수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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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검색결과 : 1,0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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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80)
[조심2021부5581, 2023.11.02]○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02  취소 ...보더라도, 당해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49. 기타 금융업, 6499. 그 외 기타 금융업, 64992. 지주회사(분류내용: 다른 기업체의 지배적 지분을 소유하거나 회사의 경영 전략에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 유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지주회사는 소속 회사의 운영 및 관리 등에...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서6525, 2023.11.02]○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3.11.02  경정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7호【현금흐름표】 2. 현금흐름표의 표시 (1) 현금흐름표는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및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보고한다. (2)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영업활동은 주로 제품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심사상속2023-21, 2023.09.13]○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에게 이미 매각되어 쟁점처분대금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인용)  2023.09.13  인용 ...이러한 과정은 E○○측 법률대리인으로 판단되는 K○○ 변호사가 사전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F○○외 2명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2014.12.3. ○○지방법원 우체국 제342*******541호)에서도 확인된다. 3) 한편 사전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8남매에게 배분되었는데 이는 2015.3.8. ○○도 ○○시 ○○구에... 주제어 : 실질과세
[부산지법2022구합22980, 2023.09.08]○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보충적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함 (국승)  2023.09.08  국승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이 사건 회사 영업부 직원이었던 L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거래가격은 이전에 거래되던 가격인 25,000원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객관적 교환가치를...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부산지법2023구합246, 2023.08.18]○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2023.08.18  국승 ...한다. 다. H생명의 보험료 관련 주장 H생명의 K연금보험(증권번호: 0000000000)의 보험료 4,800만원에서도 부동산임대사업의 원고 지분(10.99%)에 해당하는 부분이 차감되어야 하고, 나머지 연금보험 2건(증권번호: 0000000000, 0000000000)의 보험료 합계 431,104,826원에서도 위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2서6400, 2023.06.26]○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취소)  2023.06.26  취소 ...무관한 자산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매각예정자산은 K-IFRS 제1105호로 제정된 기준서에 근거를 둔 것인데, 쟁점기업의 경우 일반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일반회계기준에서는 매각예정자산이라는 계정과목도, 분류기준도 없으며, 외부감사대상법인인 쟁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결과에서도 이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바,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주제어 : 결정.경정
[서울행법2022구합64969, 2023.03.30]○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일부국패)  2023.03.30  일부국패 ...아닌 투자자산으로 분류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투자자산에 원가모형을 적용할 경우 그중 상각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도 감가상각을 실시한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 괄호 부분의 적용 대상이 유형자산에 대하여만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의 경우에는...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감심2021-1038, 2023.02.15]○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그 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이면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해문이 이장한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각)  2023.02.15  기각전문가추천 ...이사장은 F, 임원은 G, H, I, J, K, 감사는 L, M으로 되어 있으며, 출연금은 현금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에 대한 출연 현황은 [표 1]과 같다. 4)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재단 창업자 ** C 회장의 큰 뜻을 이어 받아 … 땀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되어 있고, “** C는...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서울행법2021구합90145, 2023.01.31]○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국패)  2023.01.31  국패 ...***푸드에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또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칭한다)은 매출액 산정에 관한 규정인 ‘수익기준서’에서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데에 다른 당사자가 관여할 때 해당 거래가 기업회계기준상 본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 아니면 기업회계기준상 대리인으로서의 거래인 것인지에 관하여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심2021서6971, 2022.06.07]○특약매입거래는 반품이나 납품대금의 산정·지급방법에 관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약매입거래에서 백화점 등이 상품을 최종소비자에 판매한 때에 납품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AAA와 BBB 등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납품업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07  기각 ...AAA에게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은 법적 소유권의 이전과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의 인식은 서로 별개의 개념임을 밝히고 있고(K-IFRS 제1018호 문단 15), 재화의 판매로 인한 수익의 인식은 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② 판매자는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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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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