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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ipo 절차기업공개장외주식ipo 실무 용어사전
IPO(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 )
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을 위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공개 매도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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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검색결과 : 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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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5)
[조심2023서6820, 2023.10.06]○상증법 제41조의3 제7항의 신주에는 당초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무상·유상신주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당초주식이 반드시 같은 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님 (기각)  2023.10.06  기각 ...임원의 업무수첩, 주-AAA의 2015.9.15.자 IPO 증권주관사 평가표, 주-AAA의 2015.10.15.자 IPO 사전준비일정 파일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한편, ‘주식상장이익 증여 과세제도’는 1999.12.28.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최초로 규정되고 2000.1.1. 시행된 후,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전7861, 2023.06.07]○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당시 쟁점법인의 재무상황, 상장경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상장을 통하여 실현이 예견되는 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취소)  2023.06.07  취소 ...2) 쟁점법인과 관련된 뉴스를 검색해보아도 ‘상장(IPO)’에 관하여 다룬 가장 오래된 기사는 2017년 8월경으로 확인된다. 쟁점법인이 본격적으로 상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여 상장주관사를 선정한 시점은 2017년 9월이고, 최종적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때는 2021년 2월이다. (나) 쟁점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0서1826, 2023.03.24]○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라 할 것이고 유가증권 신고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상장과 관련한 최초 신고서가 제출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발행법인의 유가증권 신고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행법인이 소유한 법인의 발행주식은 공모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03.24  기각 ...규정은 이렇게 주식의 가치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IPO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양수도 또는 증여 거래에 대하여 과연 IPO 효과를 과연 언제부터 그 주식 가치 평가에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적 선택을 기술하고 있다. 기업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및 준비 단계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BBB-주의 경우도 상장에 대한...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2서8128, 2023.02.28]○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쟁점법인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02.28  경정 ...있는 회사로 성장하고자 2018.3.13.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를 결정하고, 창업주 대신 전문경영인 체제를 선언하며 2019년 3월 청구인을 전문경영인으로 영입하였다. 2) 쟁점법인은 청구인 및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주식보상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2019년 12월 쟁점법인의 주식...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6184, 2023.02.14]○이 건 거래의 실질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쟁점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분산하여 명의신탁하였다가 자녀들에게 액면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증여한 것임 (기각)  2023.02.14  기각 ...받을 우려가 있어 2017년 지인을 통해 상장 관련 IPO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HHH의 “AAA을 위한 IPO 가이드”자료를 아래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0> HHH의 “AAA을 위한 IPO 가이드” 자료 ○○○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울고법2021누35133, 2022.12.16]○(원심 요지) 영업권 거래는 거래상대방이 CCC 싱가포르 본점이므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존재하지 않고, 재고벙커유와 선박연료유는 수출신고 수리 후 원고의 선박에 선적될 때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져 수출된 재화의 외국물품의 국외거래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음(일부국패)  2022.12.16  일부국패 ...주된 업무로 하여, 싱가포르 현지 회계업무, IPO 또는 지분매각 등 현금화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업무를 제외한 해상유판매업무 , 마케팅업무, 인사업무 등은 CCC 서울영업소에서 주로 수행하였다. 아) 원고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은 국내 수산사의 원양어선 중 출항 당시에 원고로 부터 공급받는 것이 확정된 비율은 약 10% 정도이고 나머지 약... 주제어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감심2019-432, 2022.07.07]○① 청구인이 우회 거래로 특수관계인인 이투스교육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과 에듀에디슨이 쟁점 신주인수권 거래 당시인 2016. 5. 16.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 신주인수권의 평가액이 정당한지 여부 (취소)  2022.07.07  취소전문가추천 ...내용과 같이 ○○은 재무적 투자자로서 ☆☆의 IPO를 통해 자본이득을 실현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투자한 것인데 ☆☆을 성장시켜 온 청구인에게 신주인수권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가 경영자에게 제공하는 동기부여의 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점,... 주제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1서918, 2022.02.24]○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2.24  기각 ...약 OOO원에 사들이면서 4년 뒤 기업공개(IPO)로 엑시트하기로 전략을 짰었다. 하지만 투자 1년을 조금 넘은 시점에 OOO(OOO)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제시하자 제3자 매각으로 엑시트 전략을 수정했다.”라고만 게재되어 있을 뿐, OOO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적어도 OOO는 OOO의 투자 목적물이 아니었던 점이...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20중899, 2021.12.31]○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AAAAA의 코스닥 상장에 관한 내부정보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관한 내부정보를 청구인들이 BBB로부터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 및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1.12.31  취소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창업에서 코스닥 시장 IPO까지 평균 12.9년이 소요되고 있어 신설기업이 5년 내에 상장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다. 마) 주-AAA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CC는 OOO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판례의 경우, 대기업 사주일가가 계열회사를 동원해서 자신들이 주주지분을 대부분 보유한 회사를 전폭적으로... 주제어 : 정의
[서울행법2020구합55114, 2021.10.22]○원고가 사모펀드와 사이에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원고가 과중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국승)  2021.10.22  국승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회사의 기업공개(IPO) 이후 공모가격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이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이 한AA으로 하여금 이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쟁점 주식을 재매도할 경우에도 일정 이율에 의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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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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