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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5" 검색결과 : 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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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3)
[조심2020서1584, 2021.12.06]○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52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45억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35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20억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자금운영의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실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 중 최소한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 상당액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재조사)  2021.12.06  재조사 ...계상하고 있다. (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에서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을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은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 그리고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이 아닌 기타의 활동을 말한다.... 주제어 :
[조심2014서11, 2015.09.08]○쟁점건물은 감정평가서 작성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인지하여 시가로 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2015.09.08  경정 ...감정가액만이 있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K-IFRS 제1016호 문단 32 참조)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뿐만 아니라 그 감정내용 역시 동일한바, 쟁점감정평가액이 과대평가 되어 있음은 미루어 짐작가능하다. 쟁점토지의 인근지역인 OOO감정평가 선례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15중1345, 2015.09.02]○쟁점선박은 장기운송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LNG선박의 중고거래가 없어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쟁점선박에 대한 담보채권액은 LNG선박 건조가액이 거액이어서 선사 자체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조건과 운용수익 및 화주의 재무구조에 의한 것이어서 쟁점선박의 객관적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담보채권액은 미상환 차입금 잔액에 해당하고, LNG선박의 가치는 해운경기에 따른 선박 수요와 신조선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담보채권액을 쟁점선박에 대한 평가액으로 의제할 경우 선사와 화주의 계약내용에 따라 선박가격이 연동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선박의 감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감가상각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양도한 ○○해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5.09.02  취소 ...한국기업회계기준보다 ‘거래의 실질’을 우선시 하는 IFRS를 도입하면서 쟁점선박을 향후 장기운송계약에 의해 받을 금액을 합산하여 금융리스채권으로 계상하였으며, 2010.6.30. 기준 쟁점선박의 가액(청구법인 제출)을 비교하면 과 같은 바, OOO IFRS 도입 전ㆍ후 OOO이 쟁점선박을 통한 운송용역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이상 선박을 채권으로... 주제어 : 선박 등 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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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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