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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회" 검색결과 :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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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5)
[조심2022서6525, 2023.11.02]○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3.11.02  경정 【제 목】 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서6525,... 주제어 :
[조심2022서6400, 2023.06.26]○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취소)  2023.06.26  취소 【제 목】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채무상환, 직원급여 등 운영자금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가업상속공제대상에도 해당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서6400, 2023.06.26 【주문】 OOO서장이 2022.3.15. 청구인에게 한 2017.7.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주제어 :
[서울행법2022구합64969, 2023.03.30]○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일부국패)  2023.03.30  일부국패 【제 목】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개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22구합64969, 2023.03.30 【주문】 1. 피고가 2020.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5,846,600원의 부과처분 중 90,400,0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울행법2021구합90145, 2023.01.31]○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국패)  2023.01.31  국패 【제 목】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21구합90145, 2023.01.31 【원심판결】 [ 전심사건번호 ]...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심2021서6971, 2022.06.07]○특약매입거래는 반품이나 납품대금의 산정·지급방법에 관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약매입거래에서 백화점 등이 상품을 최종소비자에 판매한 때에 납품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수익의 귀속시기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AAA와 BBB 등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래 자체를 부인하고 납품업자가 바로 소비자에게 매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6.07  기각 【제 목】 특약매입거래는 반품이나 납품대금의 산정·지급방법에 관하여 ‘백화점과의 거래’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특별한 약정을 두고 있는 것일 뿐 매매에 해당하는 통상의 납품거래와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특약매입거래에서 백화점 등이 상품을 최종소비자에 판매한 때에 납품업자가 자신의 수익을 인식한다 할지라도 이는 백화점 등에 납품된 상품에 대한...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심2020서1584, 2021.12.06]○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52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45억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35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20억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차입한 금액을 자금운영의 목적으로 쟁점유가증권을 취득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유가증권을 매각하여 실제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유가증권 중 최소한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투자된 금액 상당액은 영업활동과 무관한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재조사)  2021.12.06  재조사 【제 목】 실제 상속개시일 이후 2019년말까지 52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45억원 상당이 당초 계획한 투자내역에 사용되었으며, 2020년말까지 35억원의 쟁점유가증권이 매각되었고, 20억원 상당이 동일 투자내역에 사용되었는바, 투자자금의 원천이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은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을 위하여...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심2021광2339, 2021.08.11]○K-IFRS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부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환전환우선주는 상증세법 제39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주식으로 보아야 할 것임 (기각)  2021.08.11  기각 【제 목】 K-IFRS에 따라 상환전환우선주가 ‘부채’로 평가되는 것은 기업의 재무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에서 ‘부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등의 관련 법령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우선주와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달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상환전환우선주는...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서울고법2019누61078, 2020.06.05]○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국승)  2020.06.05  국승 【제 목】 특수관계법인이 제3자배정에 의해 고가로 증자에 참여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한 과세표준의 증가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로인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고가증자여부의 판단시점이자 행위당시는 이사회결의일이 아닌 주금납입일로 보아야 함(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19누61078, 2020.06.05...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서울고법2017누76045, 2018.10.31]○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2018.10.31  국패 【제 목】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국패) 【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누76045, 2018.10.31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54244...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서울고법2017누85353, 2018.06.26]○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2018.06.26  국승 【제 목】 이 사건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17누85353, 2018.06.26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5907(2017.11.08) [전심사건번호]...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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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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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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