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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사(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 (; )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평가하고 개인의 신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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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검색결과 :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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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2)
[조심2022인1830, 2022.08.10]○상증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이익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유상증자가액을 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발행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8.10  기각 ...주-AAA에 대한 무담보채권을 전환사채(CB)로 전환하고, 신규로 OOO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별지2> 참조)이었다. (라) 주-AAA는 이 사건 워크아웃에도 불구하고 2015년 반기재무제표상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였고(OOO회계법인이 작성한 OOO의 2015년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은 내용이...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19서3250, 2021.12.01]○처분청이 언급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 날과 같은 날 ◎◎◎◎가 ◇◇◇◇◇의 자회사인 □□□□□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이를 법 소정의 개발사업의 시행 등 또는 이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 □□□□□ 주식을 양도한 행위 자체는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는 별개로 이루어진 투자의사결정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양도로 인하여 쟁점주식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증가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에 있어 상증세법 제42조의3과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1.12.01  취소 ...OOO가 유상증자 참여(OOO원)와 전환사채(CB, OOO원) 인수를 통하여 OOO원을 OOO에 제공하는 방법이었으며, OOO는 공개매수 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권에서 OOO원을 단기로 차입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OOO, AAA, BBB 및 OOO는 2014.1.23.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14.2.10.부터 같은... 주제어 : 정의
[서울고법2018누32165, 2019.12.11]○SPC가 원고의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고, 인적물적시설이 없고, 독자적의사결정이나 사업을수행할 능력이 없고,주식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자금이고, 주식의취득과 보유및처분이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점은 원고가 SPC를 통하여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는 사정들로 명의신탁합의가 존재하거나 주식의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기어렵다.(일부국패)  2019.12.11  일부국패 ...5. 26. CC **웨이가 발행한 제2회 전환사채(CB) 42억 원 상당을 인수한 후 1998. 12. 무렵 그중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에 관하여 AAA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7. 2. 5. 위 AAA앞으로 명의를 이전한 전환사채 중 13억 원 상당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CC **웨이발행 보통주 1,300,000주(지분율...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8구2926, 2019.04.16]○발행회사의 전자공시자료에는 쟁점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상대방으로 쟁점법인이 기재되어 있고, xxxxxx와 쟁점법인이 체결한 20xx.x.xx.자 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이 xxxxx원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신주인수권의 매수대금을 쟁점법인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그 취득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과 청구인 간의 소유권 변동은 별개의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9.04.16  기각 ...기간 동안 청구인과 총 14회에 걸쳐 공모CB, 신주인수권증서, 주식 등을 거래한 내역이 있으나, 쟁점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 OOO의 2018.1.10.자 문서감정서에는 신주인수권증권 명의신탁 약정서 및 명의신탁 해지 확인서 문서는 최근에 작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2013년경에 작성된 문서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주제어 : 정의
[조심2018중4588, 2019.03.14]○제XX회차 BW발행과 관련하여 OOO사모투자는 BW 인수업무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그 인수업무에 대한 대가로 통상 수수료를 지급받으나 OOO사모투자는 이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XXXX가 제XX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OOO사모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사업상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제4조의2 및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그 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경정)  2019.03.14  경정 ...내부적인 현금 창출능력이 부진한 상황에서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여 조달한 외부자금에 의존하여 만기가 도래한 사채를 상환하면서 전력 수배전반 공장 등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온 사실이 전자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시 OOO의 낮은 신용등급 등을 감안할 때, OOO가 제19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주제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18부2275, 2018.11.16]○「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는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쌍방관계를 도입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당시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므로 청구인들과 쟁점법인 간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이 건과 같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얻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8.11.16  기각 ...대한 비전과 경영진의 지급보증이 결합된 전환사채(CB)의 발행이었고, 상장조건 충족을 위한 OOO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인수구조가 OOO의 충분한 법률검토와 OOO의 자금으로 실행되었으며, 이는 전환사채(CB) 발행시 특약조항에 명시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통한 신주인수권 획득과정에서 이자부담 및 OOO원에... 주제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17중3373, 2018.09.05]○검찰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28. 쟁점법인 몀의로 OOO홀딩스의 주식 688,172주를 취득하여 상장폐지 직전인 2011.7.5. 300,000주를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법인의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ooo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현금자산 등이 없었고, 쟁점주식을 투자자산 등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09.05  기각 ...명의로 OOO 등의 차명을 이용하여 매입한 쟁점CB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금 중OOO원을 분배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검찰의 쟁점CB 차명 인수대금 및 상환대금 정리자료에 의하면, 2009.12.9. OOO이 입금되었고, 이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분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가조작과 관련한 OOO,...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서울행법2017구합52436, 2017.12.22]○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명의개서가 달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됨(일부국승)  2017.12.22  일부국승 ...5. 26. 00000가 발행한 제2회 전환사채(CB) 42억 원 상당을 인수한 후, 1998년 12월경 그 중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000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7. 2. 5. 위 000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중 00억 원 상당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00000 발행 보통주 000000주(지분율 12.0%, 현재 시가... 주제어 : 정의
[조심2015전4486, 2015.11.13]○청구인들은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임직원이거나 그와 관련된 자 등으로 나타나 쟁점법인의 내부정보를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11.13  기각 ...따라서, 채권담보부증권(P-CBO)발행과 전환사채(CB) 조기상환에 따른 신주인수권(warrant)을 최대주주가 인수하는 방안이 확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정당한 사유(회사의 운영자금 필요)와 회사의 생존을 위하여 부득이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쟁점법인의 2007.6.27.... 주제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10서1636, 2011.03.31]○청구인 등이 직접 주식의 차명거래를 위한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명의를 무단도용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1.03.31   ...6월경 동사의 주가하락에 따른 동사의 해외 CB전환가격하락과 이로 인한 전환가능주식수의 증가로 적대적 M&A가능성이 높아지자 동사의 주가를 상승시켜 주식전환가격을 상승시키고 CB전환물량을 소화할 목적으로 배○○과 공모하여 자신의 골프회원권 매각자금 등 개인재산 약 34억원, 김○○에게 빌린 자금 30억원, ○○은행으로부터 차입금 5억원 등 총...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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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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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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