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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琯" 검색결과 : 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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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7)
[조심2021서6835, 2022.08.23]○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일 이전부터 이후까지 월 임대료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 위 월 임대료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합리적이고 증여시점에 일시적으로 인하된 월 임대료를 고려할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가치를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기각)  2022.08.23  기각 ...이전인 2019.4.1.부터 증여일 이후인 2024.3.31.까지 월 임대료 OOO원으로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었으므로 동 임대차계약상 월 임대료로 평가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점, 쟁점부동산 증여시점에 일시적으로 월 임대료를 인하하였는데, 이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재산의 가치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주제어 :
[감심2021-850, 2022.03.03]○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기각)  2022.03.03  기각전문가추천 ...사건 대출 거래를 위한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2024. 12. 1.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지인이 2019. 10. 31. 09:43경 D(청구인의 형) 명의 계좌(농협 ×××-××××-××××-××)에 입금한 대출금을 같은 날 10:00경 자신의 계좌로 다시 송금받았다. 3) 청구인은 2019. 10. 4. 쟁점... 주제어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1인6071, 2022.02.03]○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한 이상 법령상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용도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등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규정의 적용을 배제할만한 법적 근거나 해석례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2.03  기각 ...소개 및 입학안내문’에 따르면, “OOO유치원은 2024년 2월 재원생 졸업 후 폐원예정으로 만 3세반은 모집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의 세부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대법원판례(전심 서울고법 2018.5.2. 선고 2017누40886 판결)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해 출연한 재산이라도... 주제어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21중2986, 2021.10.13]○쟁점금액 중 27백만원과 관련된 차용증을 보면 원금의 경우 차용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15년간 변제하기로 되어 있고, 이자는 10년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인간의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거래와 비교하여 원금상환이나 이자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금출처 인정에 있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동 차용증이 실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소득현황을 보면 ’12년부터 ’19년까지 소비지출 금액이 소득금액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득 정도나 다른 재산상황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를 자기 자금으로 취득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등에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금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10.13  기각 ...이자는 2020.9.8.부터 매년 OOO원을 2024.9.8.까지 총 5회(5년간)에 걸쳐 CCC의 OOO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2019.9.10. 작성한 OOO원 관련 차용증에는 원금은 2029.9.10.부터 매달 OOO원을 총 180회(15년간)에 걸쳐 지참 혹은 CCC의 OOO 계좌로 분할 변제하고, 이자는 2019.10.10.부터...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1전2105, 2021.06.22]○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2021.06.22  각하 ...및 채권전부명령(OOO법원 OOO 2019타채2024) 등을 신청하는 등 계속하여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인하여 OOO과의 대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20지2105, 2021.06.16]○이 건 심판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2021.06.16  각하 ...및 채권전부명령(OOO법원 OOO 2019타채2024) 등을 신청하는 등 계속하여 채권회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판결로 인하여 OOO과의 대여관계가 확정되었으므로 쟁점판결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0서8493, 2021.04.13]○청구인의 소득, 생활비, 쟁점금액 및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이자부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차용증상 변제기일 이내에 쟁점금액을 상환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모친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금전거래가 확인되기는 하나 차용증 내용과 달리 지급되었는바 이 건 차용증을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4.13  기각 ...매월 말일까지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2024.10.31.까지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월 OOO으로, 차용증상의 약정이자OOO와 다르고, 지급일자도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다. (나) 이 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20.7.1.에 일시에 미지급이자 명목으로 OOO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할... 주제어 : 정의
[조심2020서2014, 2021.02.08]○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지분율이 **.**%로 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2.08  기각 ...이후 쟁점법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4년 4월 이후 쟁점주식을 홍OOO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쟁점법인의 최대 주주(50.49%)이자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피상속이 보유한 쟁점주식 일체를 상속을 통해 취득한 후 2014년 8월 공동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그... 주제어 : 정의
[조심2016중2275, 2016.08.25]○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추정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청구인의 외조부로 청구인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중이었던 점,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8.25  기각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10.13.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조심2015중1345, 2015.09.02]○쟁점선박은 장기운송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LNG선박의 중고거래가 없어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쟁점선박에 대한 담보채권액은 LNG선박 건조가액이 거액이어서 선사 자체의 신용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자금조달조건과 운용수익 및 화주의 재무구조에 의한 것이어서 쟁점선박의 객관적인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담보채권액은 미상환 차입금 잔액에 해당하고, LNG선박의 가치는 해운경기에 따른 선박 수요와 신조선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담보채권액을 쟁점선박에 대한 평가액으로 의제할 경우 선사와 화주의 계약내용에 따라 선박가격이 연동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원칙에도 맞지 않아 보이는 점, 쟁점선박의 감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는 감가상각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이 양도한 ○○해운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감정평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5.09.02  취소 ...선박인도일은 1999년과 2000년이며, 계약만기는 2024.12.31.이다. OOO (4) OOO과 OOO가 체결한 쟁점선박의 장기운송계약(1999년~2000년, LNG가스 수입을 위해 체결)의 주요내용(OOO 사례)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5) 조사청이 담보채권액을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한 LNG선박( 4척) 계약내용은 아래... 주제어 : 선박 등 그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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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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