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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蛋" 검색결과 : 5,0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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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496)
[조심2023서58, 2023.12.12]○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12  기각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58, 2023.12.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3서9650, 2023.12.11]○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2023.12.11  경정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서9650, 2023.12.11 【주문】 OOO서장이 2023.5.19., 2023.5.22. 청구인들에게 한 2022.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이 2014.10.29. BBB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과 2015.10.1. CCC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상속세...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637, 2023.12.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6.21. 청구인 AAA의 부(父)로부터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2씩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2021.8.11. 각각 개별주택공시가격(OOO원...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3)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내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3.1.11.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 AAA에게는 2023.1.16. 송달완료 되었고, 청구인 BBB에게는 2023.1.25. 송달완료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우리 원 2023.4.19. 심판청구 사이버접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중7778, 2023.12.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이하 “이 건 명의신탁자”라 한다)은 2004.8.19. 경기도 이천시 OOO에서 공산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하고,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을 “이...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것이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9. 1. 원고에게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130,685,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원고의 아버지...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17, 2023.11.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6.2. 청구인에게 한 2019.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3%)이고, aaa은... 주제어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서7729, 2023.11.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6.9., 2022.6.10. 청구인들에게 한 2019.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aaa), OOO원(청구인 bbb), OOO원(청구인 ccc)의 각 부과처분은 ㈜ddd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재계산하는 등 이에 따라 재산정된...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362, 2023.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5. 시부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등의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9263, 2023.11.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BBB,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9.22. 피상속인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9.22. 사망함에 따라 2022.3.31. 상속세... 주제어 : 결정.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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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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