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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肩都牝求" 검색결과 : 1,5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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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99)
[조심2023서58, 2023.12.12]○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12  기각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58, 2023.12.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3서9650, 2023.12.11]○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2023.12.11  경정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3서9650, 2023.12.11 【주문】 OOO서장이 2023.5.19., 2023.5.22. 청구인들에게 한 2022.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AAA이 2014.10.29. BBB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과 2015.10.1. CCC의 계좌로 입금한 OOO원을 상속세...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637, 2023.12.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6.21. 청구인 AAA의 부(父)로부터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1/2씩을 증여받은 것에 대해 2021.8.11. 각각 개별주택공시가격(OOO원...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3)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내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3.1.11.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 AAA에게는 2023.1.16. 송달완료 되었고, 청구인 BBB에게는 2023.1.25. 송달완료 되었으며, 청구인들은 우리 원 2023.4.19. 심판청구 사이버접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3서10017, 2023.11.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3.6.2. 청구인에게 한 2019.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3%)이고, aaa은... 주제어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362, 2023.11.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3.5. 시부 AAA으로부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등의 사유로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확인할 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중9263, 2023.11.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 BBB, CC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1.9.22. 피상속인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9.22. 사망함에 따라 2022.3.31. 상속세...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3구3448, 2023.11.23]○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구3448,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bbb은 2018.7.20. OOO(OOOm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593, 2023.11.23]○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3  기각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593,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청구인의 어머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3.1.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청구인, BBB, CCC, DDD)은 2021.9.30. 202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9698, 2023.11.23]○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각)  2023.11.23  기각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9698,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5. 사망한 망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그 배우자(OOO국적으로, 이하 “외국배우자”라 한다) 사이의 자녀(상속인)로, 피상속인의 상속세로 OOO원을... 주제어 : 목적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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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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