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022擥琯?" 검색결과 : 2,761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316)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다.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10.∼2022.3.21.기간 동안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건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와 우회증여 등의 목적으로 취득명의수탁자들을 거쳐 재차명의수탁자들에게 쟁점주식을 (재차)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서7729, 2023.11.2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22.6.9., 2022.6.10. 청구인들에게 한 2019.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 aaa), OOO원(청구인 bbb), OOO원(청구인 ccc)의 각 부과처분은 ㈜ddd 주식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재계산하는 등...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862,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2022.5.1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AAA(이하 “AAA”라 한다)의...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서7863, 2023.1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2.22.~2022.5.1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AAA(이하 “AAA”라 한다)의...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서7878, 2023.11.15]○유상증자 당시 쟁점법인은 주식발행법인과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법인’이고 청구인은 등기된 임원으로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용인으로서 쟁점법인과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함 (기각)  2023.11.15  기각 ...관계에 해당하기만 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52171 판결로 확정된 원심인 OOO고등법원(OOO) 2022.7.6. 선고 2021누10565 판결 참조]고 보고 있고,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인식이나 의욕이 없었다는 사정은 증여세 과세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주제어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서6696, 2023.11.13]○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주식인 쟁점주식의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하는 것인 반면 상증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할증평가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11.13  기각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2.6.15. 이를 거부하였다. <표3 : 생 략> 상증세법과 OOO 상속세법상 평가액 비교 ㅇㅇㅇ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주제어 : 그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심2022서7998, 2023.11.09]○쟁점감정가액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감정을 의뢰한 4개의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모두 증여세 법정결정기한 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도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09  기각 ...나. 이후 OOO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18.부터 2022.6.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조사과정에서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청 및 청구인들은 각각 감정평가기관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평가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에...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22서6525, 2023.11.02]○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3.11.02  경정 ...하였다. 마. 조사청은 쟁점재조사결정에 따라 2022.2.3.부터 2022.2.22.까지 상속세 재조사를 한 결과, 쟁점유가증권의 매각대금 OOO원 중 연구소 및 공장 건설 등 영업활동에 사용된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에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을 재계산하여, 2022.2.28. 상속세 OOO원 환급한다는 재조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22서8241, 2023.10.25]○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일이 도래하는 등 평가기준일 당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발행법인 역시 상속개시일 이후에 그 양도소득을 인식하는 등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항목에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25  기각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이 2022.2.7.부터 2022.5.7.까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 상당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이하 “상증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2서8217, 2023.10.18]○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이루어진 감정평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고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그 순자산가액 평가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기각)  2023.10.18  기각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처분청들은 2022.7.1. 청구인 BBB에게 2021.5.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7.11. 청구인 CCC에게 2021.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2.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