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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年" 검색결과 : 1,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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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91)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감정평가서 작성일인 2022.10.21.까지 지가는 2022년 1월 97.97에서 2022년 10월 100.155로 변동되었으며 그 변동률은 2.23%로 확인되며, 이는 2019년경부터 시작된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던 시기로, 상속개시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 사이에 부동산 지가가 변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감사원으로부터 2022년 5월경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여부 검토 지시를 받아 청구인의 증여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평가기준일 1년 6개월 전인 2019.9.9. 매매계약이 체결된 위 OOO(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가 쟁점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OOO...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BBB는 쟁점거래 전부터 2022년 상반기 주식회사 FFF에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AAA의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BBB의 특수관계인이며, 2015년 6월 BBB로부터 각각 현금...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BBB는 쟁점거래 전부터 2022년 상반기 주식회사 FFF에 주식을 양도하기 전까지 AAA의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최대주주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BBB의 특수관계인이며, 2015년 6월 BBB로부터 각각 현금...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3서9858, 2023.11.20]○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추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과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2021년 시세를 반영한 2022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무려 12.4%가 증가한 OOO원이었으나, 2022년 시세를 반영한 2023년 개별주택가격은 2.7% 하락한 OOO원으로 나타나 시세변동이 있었다 할 것이다. (마) 이와 같이 쟁점주택은 재개발 논의가 가장 활발한 시점에 구입하였으나, 이후 쟁점주택이 위치한 4획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감심2023-359, 2023.11.16]○ 사건 쟁점 거래를 증여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이 사건 주식이 주당 70,000원에 양수되었다며, 2022년 8월 B에게 저가 양수 이익*5)에 대한 증여세(525,000,000원)를 처분청을 통해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2022. 12. 2. B과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증여계약으로 수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합의해제”라... 주제어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조심2023서9293, 2023.11.15]○청구인이 제공하였다는 간병·집사업무가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증여와 달리 쟁점금액 만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배우자 공제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기각)  2023.11.15  기각 ...대한 상속세 조사가 종결된 2023.5.4.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수입금액 OOO원)를 신고하였다. 나.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1.16.부터 2023.4.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을 간병에 대한 대가가 아닌 증여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3서9463, 2023.11.13]○쟁점감정가액은 청구인·처분청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 평균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의시가로 적용한 것인 반면 달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13  기각 ...입증하여야 한다. (나) 그런데 ① 증여 당시인 2022년 1월경 OOO이 공표한 OOO의 지가지수는 OOO이고, 이 건 감정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2년 9월경 지가지수는 OOO로서 그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OOO에 달한다. ② 증여 당시인 2022년 1월경 OOO이 공표한 OOO ‘녹지지역’의 지가지수는 OOO이고, 이 건 감정평가서 작성일... 주제어 : 건물의 평가
[조심2023서9262, 2023.11.07]○이 건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기준일이 모두법정결정기한 이내이고 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기준일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는 등 쟁점평균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법령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7  기각 ...2020년 OOO원, 2021년 OOO원, 2022년 OOO원으로 매년 상승하여 왔다. 2) 또한 쟁점부동산 평가기준일(2022.6.28.)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2023.1.17.)사이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역의 지가변동율이 약 1.7032%에 달하는바, 쟁점부동산의 가격 또한 이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서6525, 2023.11.02]○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3.11.02  경정 ...(5) 처분청이 작성한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2022년 2월)에 따르면 아래 <표2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22 : 생 략> 상속세 재조사 종결보고서(일부 발췌)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그 내용을 보완하는 후속 처분만을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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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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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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