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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膚慕" 검색결과 : 4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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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11)
[조심2023서8256, 2023.10.24]○쟁점법인 개발사업의 경우 증여일 기준 100%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등 분양상황이 양호한 등 개발사업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직업ㆍ연령ㆍ 및 그 간의 주거지 등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 자력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0.24  기각 ...취득하여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하여, 사용승인일(2021.2.3.) 기준으로 1주당 보충적평가액이 OOO원으로 증가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가된 재산(주식)의 가치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2.10.7. 청구인들에게 2021.2.3.... 주제어 :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울행법2022구합2800, 2023.09.21]○같은 건물의 같은 층에 위치하였고 매매사례가액 발생 시점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평가기준일과 동일한바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증여재산 시가로 본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9.21  국승 ...피부 알레르기, 물집 등이 발생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3. 7.경 가스불을 켜다가 화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54조에서 정한 재해손실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인근의 공사로 인하여 소음·진동과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받고 있고, 모서리 부분에 위치하여 건물의 지지대 역할을 하고... 주제어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조심2023서3060, 2023.09.20]○증여세 과세대상·납부세액은 상증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증여세 산정시 초과배당금액은 청구인이 수령한 초과배당금액에 최대주주의 과소배당비율을 반영하여 계산되므로 청구인은 특정주주 뿐만 아니라 다른 최대주주로부터도 초과배당금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09.20  기각 ...이는 교차증여를 부인하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2.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와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에 따라 청구인은 아버지인 BBB로부터 증여이익 전부를 받은 것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BBB와 청구인은 가장 절세할... 주제어 : 실질과세
[조심2022전7753, 2023.09.18]○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통해 부모로부터 금전저리대출이익을 증여받은 경우 상증령 제31조의5 제7항 후단에 따라 금전에 관한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함 (기각)  2023.09.18  기각 ...및 어머니 CCC(특수관계인으로, 이하 “청구인 부모”라 한다)으로부터 연 OOO의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이하 “쟁점금전대차거래”라 한다)받고 이자비용을 계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 부모가 쟁점금전대차거래를 통해 쟁점법인에게 금전을 저리로 대여하는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제어 :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인5422, 2023.09.18]○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고 청구인이 그 자금으로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9.18  기각 ...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21년 2월 및 같은 해 5월 이 건 부동산 중 OOO와 OOO(OOO를 포함하여 이하 “매각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다. OOO청장은 2021.9.7.~2021.10.30.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으로 지급한 약...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74, 2023.09.12]○청구인과 부모간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고 각 거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과거 신고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09.12  기각 ...OOO 소재 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를 부모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2021.11.1.부터 2021.12.20.까지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조사대상기간 2014.1.1.~2017.12.31.)의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취득할 당시에 OOO과 같이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중7043, 2023.09.11]○청구인 모친의 가압류신청·해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가압류해제일이 양도대금 중 모친 지시로 형제에게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9.11  경정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증여자의 지시로 2021.5.9. 누나들(CCC, DDD)에게 각 OOO원씩 총 OOO원과 부모에게 지급한 생활비 월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빼야한다고 주장하나, 그 돈의 원천이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인지 불분명하여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수 없다. (2) (증여시기 : 쟁점아파트...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3142, 2023.09.05]○이 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돤 것으로 청구인의 자력여부와는 무관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 자금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9.05  기각 ...피상속인 DDD(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6.28. 사망함에 따라 2021.12.22. 총 상속재산가액 OOO원, 과세가액 OOO원, 상속세 OOO원으로 상속세를 신고(OOO원 납부, 연부연납중)하였다. 나.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5.4.∼2022.8.12.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140, 2023.09.05]○다수인으로부터 초과배당액을 증여 받아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실제 부담한 소득세액이 증여세액보다 더 큰 경우에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함 (취소)  2023.09.05  취소 ...aaa, bbb, ccc 및 ddd(청구인의 부모형제이며,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가 배당을 포기하거나 적게 받음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초과한 금액(2016.3.15. OOO원 및 2020.11.24. OOO원)을 지급받고, 동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aaa과 bbb로부터...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인7915, 2023.08.29]○청구인들이 자력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소득·재산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시)부모가 특수관계법인에 운영자금을 대여할 이유 또는 관련된 약정서 등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세무조사 시 작성된 확인서 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8.29  기각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계좌를 통해 (시)부모인 DDD과 FFF(이하 “(시)부모”라 한다)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1. 청구인들에게 2016.10.27. 증여분 외 증여세 합계 OOO원OOO을 각각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청구인... 주제어 : 실질과세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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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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