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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擥琯?" 검색결과 : 3,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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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430)
[조심2021부5581, 2023.11.02]○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02  취소 ...따른 증여세 신고내역 ㅇㅇㅇ 라. OOO청장은 2021.4.27.부터 2021.6.9.까지 청구법인의 2020.8.27. 증여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무상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6.15.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1부6917, 2023.10.16]○청구인 자금이 명의수탁자에게 이체된 후 명의수탁자가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취득대금을 대여·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증빙은 제시하지고 못하고 있으며, 민형사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법인 실사업자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임 (기각)  2023.10.16  기각 ...주, 원)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먼저, 쟁점주식 거래 및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면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청구인(기술책임)은...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1인7003, 2023.07.06]○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피상속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여 쟁점외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쟁점금액 지급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사전증여로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7.06  취소 ...사전증여로 보기 어려움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인7003, 2023.07.06 【주문】 OOO서장이 2021.4.7.과 2021.4.13. 청구인들에게 한 2017.7.1.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2021.4.12. 청구인 AAA에게 한 증여세 합계 OOO원(2013.2.7. 증여분 OOO원, 2015.11.13. 증여분 OOO원,...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1서3043, 2023.06.22]○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고, 그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금액은 입증증빙이 없거나 상속개시일 6년 전의 거래가액으로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6.22  기각 ...거래가 이루어진 DDD 주식의 최고 거래가는 2021년도 기준 1주당 OOO원으로,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비록 참가인들의 상속개시일인 2017.12.7.과 2021년도 주식 거래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DDD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보유... 주제어 : 증여세액공제
[조심2021서780, 2023.06.05]○종전 운영법인에 대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산정한 계속기업가치를 모법인인 운영법인의 쟁점주식등에 대한 상증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움(취소)  2023.06.05  취소 ...시가로 보기 어려움(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서780, 2023.06.05 【주문】 OOO서장이 2020.8.28. 청구인 AAA에게 한 2018.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OOO서장이 2020.9.3. 청구인 BBB에게 한 2018.10.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조심2021중6924, 2023.05.22]○피상속인은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관련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자금거래의 경우 친인척간의 대여·이자내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며 쟁점채무의 채권자라 주장하는 친인척들의 경우 일정 소득이 없는 등 피상속인에게 고액의 자금을 대여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05.22  기각 ...한다)이 누락되었다고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21.8.6. 청구인에게 2019.1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채무 및 쟁점채권 내역 등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제어 : 채무
[조심2021서5762, 2023.05.01]○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1항 제3호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연령, 쟁점주식의 취득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기각)  2023.05.01  기각 ...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1.1.11. 청구인에게 2016.5.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시장 상장은 상증세법... 주제어 : 정의
[조심2021서6879, 2023.04.04]○피상속인의 유언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매매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2023.04.04  기각 ...양도가액 OOO원은 사전증여재산이 되어야 한다며, 2021.9.6. 청구인에게 2012.2.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 상속개시당시 쟁점잔여주식의 평가액(OOO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21.9.1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9.8.28. 상속분 상속세 OOO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16....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1부4955, 2023.03.30]○쟁점법인의 자본금 원천과 관련하여 청구인·청구인의 부친의 소득내역·자본금 납입능력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주식 실소유자과 그 실소유자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을 재조사하여 증여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3.30  재조사 ...청구하였다. 다.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하여 2021.1.27. 국세심사위원회는 청구인 EEEㆍCCCㆍDDD의 청구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을, 청구인 AAAㆍFFF의 청구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조사청은 청구인 AAAㆍFFF에 대하여 2021.3.15.부터 2021.4.15.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여 당초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을 유지하는...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21서6713, 2023.03.21]○과세의 기초 사실에 변경 없이 근거법률만을 변경하여 종전 과세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당초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취소)  2023.03.21  취소 ...기속력에 반하는 것임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서6713, 2023.03.21 【주문】 OOO서장이 2021.7.27. 청구인에게 한 2006.8.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 및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하고,...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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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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