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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906)
[조심2023서58, 2023.12.12]○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12  기각 ...기각한다. 【이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6.9. 사망한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소재 OOO(이하 “쟁점상속주택”이라 한다)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택의 100분의 40 상당액...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2.12. 및 2020.2.14. 취득명의수탁자들에게 각각 2007.11.29. 증여분 증여세 26,605,140원을, 재차명의수탁자들에게 각각 2017.12.12. 증여분 증여세 112,875,900원을 각 결정·고지하는 한편, 이 사건 명의신탁자를 각각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이 사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년 5월경의 지가지수는 99.409 로서 그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4.205%에 달하고, 특히 2019년∼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이 맞물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보았고, 구(舊)「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OOO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OOO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주제어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쟁점법인은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2019∼202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아래 <표13>과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 생 략3> 구리수택동부지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4) 청구인들은 2019사업연도에 발생한 쟁점법인의 구리수택동부지의 매각이익인...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심 2020서1716(2020.9.7.) 심판례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사건은 당초 2018.9.13. 증여받았다가 2018.8.27.에 계약된 매매사례가 확인되자 증여를 취소하고 매매사례가 없는 2018.12.5. 재증여하여 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자 한 사례로, 조세심판원은 해당 사례에서 비교대상...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593, 2023.11.23]○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3  기각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인9646, 2023.11.23]○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부터 약 7개월 후에 쟁점수용가액에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용가액이 아닌 인근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전혀 다르고, 쟁점토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00호에 의거 OOO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위 토지들은 지정된 사실이 없어 용도면에서도 현격한 차이가 나므로 유사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이 사건 OOO의 평가액이 쟁점토지와 달라지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OOO는 법정결정기한(2022.7.31.) 내에...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23서10077, 2023.11.22]○비교부동산①ㆍ②는 쟁점부동산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면적이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 역시 동일하나, 비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일이 평가기준일보다 더 가까우므로 비교부동산①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2  기각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아파트가 2020.10.22. OOO원(이하 “처분거래액”이라 한다)에 거래되었음을 확인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분거래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2023.7.3. 청구인에게 2022.1.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2. 심판청구를...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9858, 2023.11.20]○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추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과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OOO 소재 부동산의 매매가격은 대지면적 기준으로 2020년 12월 거래분이 OOO원/㎡, 2021년 1월에 구입한 쟁점주택이 OOO원/㎡으로 높았지만 2022년 3월 거래분은 OOO원/㎡로 시세가 무려 ㎡당 35%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2023.2.9.자로 ㈜BBB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쟁점주택의 감정평가액은 OOO원(기준일... 주제어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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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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