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2019琯?" 검색결과 : 23,175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2,350)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나) 또한 해당 사건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9년 2월경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OOO 계획관리지역의 지가지수는 95.397이고, 이 사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무렵인 2020년 5월경의 지가지수는 99.409 로서 그 사이의 지가변동률이 4.205%에 달하고, 특히 2019년∼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시가로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청구인이 2019.12.27. 환원받은 쟁점주식 중 4,000주를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은 2019.12.27. 재차명의수탁자들로부터 환원받은 쟁점주식 중 4,000주에 대해서 조세회피 없는 명의신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주식 중 4,000주의 거래는 이 건...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소재한 OOO도시형 생활주택을 분양(사용승인일 : 2019.4.4.)을 하였고(두 분양사업을 “쟁점사업”이라 한다), 2018년 8월 경매로 취득한 OOO등 일대 토지(이하 “구리수택동부지”라 한다)를 2019년 중 fff 등 6개 업체에 분할·양도하면서 토지매각이익 OOO원이 발생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중 OOO원이 상승한데 반하여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비교부동산 거래 계약시점)까지 2년 2개월 동안에는 OOO원이 상승하였고, 2019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2년 4개월 기간에는 앞선 거래 건보다 무려 OOO원이나 높게(2019년 9월 대비 75% 이상) 거래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공동주택가격 또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OOO세무서장이 2023.6.2. 청구인에게 한 2019.6.3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의 주주(지분율 3%)이고, aaa은 2019.3.29. 주주총회에서 2018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총... 주제어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상속세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1) 2019.2.12. 개정된 쟁점조항에 의하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또는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매매·감정가액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공장증설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2019년초 상장 예비심사 신청 등 본격적인 상장업무를 추진하여 2019.10.30. AAA가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 시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내부정보를...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공장증설 등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자, 2019년초 상장 예비심사 신청 등 본격적인 상장업무를 추진하여 2019.10.30. AAA가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 시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내부정보를...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3구3448, 2023.11.23]○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OOO원, 2018.8.31. 증여분 OOO원, 2019.2.20.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4.6. 쟁점채권과 관련된 증여재산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증여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채권의 가액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2022.6.10....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830, 2023.11.21]○청구인①은 전소유자의 최대주주ㆍ대표이사로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②가 실제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1  기각 ...청구인①은 쟁점주식을 청구인②에게 양도한 이후인 2019년에도 계속해서 쟁점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 쟁점법인은 2019년에 CCC의 종속법인인 ㈜FFF 등과 ㈜GGG의 발행주식을 OOO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하였는데, 이는 청구인①이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였다는 방증이다. (나) 청구인①이 청구인②에게...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