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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擥琯?" 검색결과 : 4,6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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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04)
[대법원2015두41821, 2018.12.13]○(원심과동일) 법인설립전 최대주주로 예정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상장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2018.12.13  국패전문가추천 ...해당하지 않음(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1821, 2018.12.13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4-누-11524(2015.04.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제어 : 거주자의 납세의무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신설법인의 최대주주로 예정되어 있는 자의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자금으로 신설 법인 발행주식을 인수한 경우 그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국패)  2018.12.13  국패전문가추천 ...유추적용할 수도 없음(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0941, 2018.12.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쟁점은 신설 법인의 최대주주로...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5서5536, 2018.06.22]○청구인은 개인이므로 먼저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하면 청구인은 ◎◎◎◎해양등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을 적용하면 본인이 속한 기업집단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해양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8.06.22  취소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사건번호】 조심2015서5536, 2018.06.2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9.10. 청구인에게 한 2012.12.31. 증여분 증여세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심2015부5332, 2018.06.18]○ooo이 청구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줄 리가 없다고 하면서 다시 ooo 등이 청구인에게 2014년에 쟁점수표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거가 부족해 보이며, 쟁점수표금액 입금 계좌의 잔액 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oo억원 정도를 출금하는 등 대부분(ooo억원 상당)을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수표금액은 2004년 및 2005년에 지급받은 때부터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에 따라 청구인이 2014년에 쟁점수표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8.06.18  취소전문가추천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5부5332, 2018.06.18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9.14. 청구인에게 한 2014.2.11. 등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년 OOO에 설립되어 OOO를 이용한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을...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15서1083, 2018.05.23]○청구인에 대한 부과처분이 대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어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2018.05.23  각하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15서1083, 2018.05.23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8.1.25. OOO주식회사(이하 “OOO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청구인이 OOO기업으로부터 OOO주식회사(이하...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법원2015두50917, 2018.04.12]○명의신탁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인데, 피고로서는 특정인을 명의신탁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국승)  2018.04.12  국승전문가추천 ...볼 수 없다.(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0917, 2018.04.12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63376(2015.07.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법원2015두38238, 2018.02.08]○(원심과 같음)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국승)  2018.02.08  국승전문가추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음(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8238, 2018.02.0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누-56552 (2015.01.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울청4270 (2013.08.14.)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5서2007, 2017.12.20]○처분청이 각 시점별로 증여세를 과세한바, 그 산정 및 과세방식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액 외에 달리 추가적인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부동산 등 취득자금을 증여받았고, 이 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장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12.20  기각 ...한다)은 조사청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5.2.11. 청구인에게 , , 과 같이 증여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및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을 고 OOO 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대법원2015두3096, 2017.09.26]○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2017.09.26  소극전문가추천 ...적용되는지 여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096, 2017.09.26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3누2991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주제어 : 재차증여의 경우
[대법원2015두50696, 2017.08.18]○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기각)  2017.08.18  기각전문가추천 ...3년이 지난 시점)(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0696, 2017.08.1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8. 13. 선고 2014누683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2....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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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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