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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暠淡" 검색결과 : 6,2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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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912)
[대법원2012두27787, 2018.03.29]○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로서 그 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는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18.03.29  기각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7787, 2018.03.2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2누182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마포세무서장, 안산세무서장, 중부세무서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대법원2012두5848, 2017.04.13]○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 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음(일부국패)  2017.04.13  일부국패 ...과세될 수는 없음(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5848, 2017.04.1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28730 (2012. 2. 8) 【주문】 원심판결 중 2006. 12. 31. 증여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상고이유를...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법원2012두13207, 2017.04.07]○(1심판결과같음)조세회피목적이 있고, 명의자를 달리하여 재차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님(국승)  2017.04.07  국승전문가추천 ...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님(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3207, 2017.04.0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1-누-33282(2012.05.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법원2012두25194, 2015.10.29]○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는 포함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위헌이며, 원고들이 각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2009. 8. 10. 이후부터 각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이 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국승)  2015.10.29  국승 ...하○○, 유○○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10.19. 선고, 2012누216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3 제1항은 최대주주...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법원2012두25187, 2015.10.29]○구상증세법 제22조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하면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1항 제1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주 등의 소유 주식 등뿐 아니라 친족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 등까지 합쳐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의 3 제1항 제2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2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할 수 없음 (국승)  2015.10.29  국승 ...구○○, 지○, 김◇◇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10.19. 선고, 2012누154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법원2012두25620, 2015.10.29]○구 상증세법 제41조의 3 제6항의 ‘신주’에는 당초 증여나 양도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는 포함되지 않고,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은 위헌이며, 원고들이 각 유상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한 증여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불이행하거나 2009. 8. 10. 이후부터 각 증여세의 납부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이 각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함 (국승)  2015.10.29  국승 ...배척한 것은 정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5620, 2015.10.29 【원고, 상고인】 1. 김○○ 2. 진○○ 원고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 강○○, 김○○, 강★★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2.10.31. 선고, 2012누1532 판결 【주문】... 주제어 :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15서2012, 2015.06.26]○쟁점매입처의 대표자 ㅇㅇㅇ은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및 실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경찰조사과정에서ㅇㅇㅇ은 주류매출을 과다신고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고, ㅇㅇㅇ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6.26  기각 ...당시 제출받은 컴퓨터에 내장된 2009년 제2기~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전산자료OOO를 검토한 결과, 신고자료와 실매출자료를 별도 관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주류판매계산서, 판매일보 등 영업관련 서류를 확보하였으며, 매출처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09년 7월~2012년 6월 기간 동안 OOO 등 업체에 OOO원을 실제거래금액보다... 주제어 : 채무
[조심2012중674, 2015.05.27]○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들로부터 개인적 친분에 따라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로 대여받은 것은 거래 관행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금전무상대여에 적용할 이자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약정이자율은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5.05.27  기각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사건번호】 조심2012중674, 2015.05.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기간동안OOO 회장인 OOO으로부터 OOO원, 부회장인 OOO으로부터 OOO원(합계 OOO원)을 장내파생상품(옵션) 투자 위탁자금으로 수령하였는데, 위 투자 위탁자금 중... 주제어 :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법원2012두7905, 2015.02.1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등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거래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등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015.02.12  적극 ...증명책임의 소재( 과세관청)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7905, 2015.02.12 【참조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12중2906, 2014.12.22]○고가매입한 기계장치 취득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장부가액에 의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에 의한 감가상각누계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14.12.22  경정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12중2906, 2014.12.2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3.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DIE Bonder 등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동 기계장치의 시가를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그... 주제어 : 결정.경정의 사유 및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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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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