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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검색결과 : 9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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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85)
[서울행법2021구합67183, 2022.11.24]○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증여사실을 번복할만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국승)  2022.11.24  국승 ...않음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1구합67183, 2022.11.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1. 16. 원고에게 한 2016. 1. 25. 증여분 증여세 51,073,420원(가산세 포함), 2016. 2. 26. 증여분 증여세...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조심2022인1830, 2022.08.10]○상증법제4조 제1항 제4호는 별다른 단서 없이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제3자 배정유상증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여이익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발행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하여 유상증자가액을 정하였다고 하나 이를 상증법상 시가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발행법인이 청구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재무상황 개선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 등으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2.08.10  기각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1830, 2022.08.1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1994.9.7.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 기업재무개선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2012.7.24.부터 2016.10.31.까지 주채권은행인 OOO 외...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2부1834, 2022.08.0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적시된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르면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과징금은 그 부과일인 2020.5.25.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2.08.04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1834, 2022.08.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2.19.(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아버지인 최○○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2020.8.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채무를 OOO원으로 하여...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1서1837, 2021.07.28]○쟁점조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한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에 의한 시가의 적정성 판단이 전체 납세자에 대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일부 납세자에 대한 선별적·차별적 과세로 이어지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07.28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서1837, 2021.07.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ㆍBBBㆍCCCㆍDDD(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9.7.26. EEEㆍFFF으로부터 OOO 토지ㆍ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균등하게 증여받은 후,...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대법원2021두34183, 2021.06.03]○(전심과 같음)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국승)  2021.06.03  국승전문가추천 ...해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34183, 2021.06.03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20-누-12313(2021.01.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제어 : 채무
[서울행법2020구합183, 2020.10.30]○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국승)  2020.10.30  국승 ...해당함(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0구합183, 2020.10.30 【주문】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8. 11.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7. 2. 28. 증여분 증여세 21,250,670원, 2014. 1. 10. 증여분 증여세 1,752,980원 및 2015. 6. 21. 상속분 상속세 69,021,480원의, 피고... 주제어 : 정의
[조심2020서183, 2020.09.24]○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원리금 회수액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20.09.24  기각 ...없다고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서183, 2020.09.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사기간 : 2015.12.8.∼2016.4.23.) 및 청구인에 대한... 주제어 : 증여재산공제
[조심2020전1285, 2020.09.21]○청구인은 배우자와 동반 출국한 후 몇몇 연도를 제외한 연도에 연간 183일 미만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서 체류하였고, 특히 쟁점주택의 증여일이 속하는 연도의 국내 체류기간은 *일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국외에서 대학교에 재학하면서 국내에서 매년 **일 이내의 단기간만 체류하였으므로 청구인 가족의 주된 거주지는 국내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 부부는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함에 따라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다음 달에 영주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20.09.21  취소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주제어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조심2020서1139, 2020.09.02]○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는 20**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 ○○○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은 청구인 ○○○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해당하므로 피상속인 또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청구인 ○○○의 국내 거주기간 및 국내에 보유한 주거용 아파트 등 자산내역에 비추어보면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20.09.02  기각 ...20**년부터 20**년까지 연평균 국내 거주일수가 183일 이상에 이르고, 같은 기간 국내사업장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청구인 ○○○는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피상속인은 청구인 ○○○와 생계를 같이하는... 주제어 : 목적
[대법원2019두61830, 2020.03.27]○(원심 요지) 상속개시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인의 입회금만을 확정부채로서 주식평가에 반영한 것은 정당하며, 보증채무의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2020.03.27  국승 ...보기 어려움(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19두61830, 2020.03.2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8누57775(2019.11.2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주제어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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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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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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