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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호" 검색결과 : 3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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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6)
[조심2022인6006, 2023.09.05]○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수증받은 자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이 산정한 특별수익액과 처분청의 사전증여액에 큰 차이가 있는 등 이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3.09.05  재조사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서울행법2021구합90145, 2023.01.31]○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상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국패)  2023.01.31  국패 ...관하여 구분하는 기준을 두고 있다(K-IFRS 제1115호 B34~B38). 기업회계기준상 본인 또는 대리인을 구분함에 있어서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을 누가 부담하는지 또는 재화를 누가 통제하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요소로 정해진 재화를 이행하는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고위험은 누가 부담하는지, 가격의 결정 재량...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심2020서2014, 2021.02.08]○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지분율이 **.**%로 감소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1.02.08  기각 ...다.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한 경우 ⑥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주제어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심2020서880, 2021.02.03]○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을 보면,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 개정규정은 2014.2.21. 이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바,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 (기각)  2021.02.03  기각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제1115조 제1항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의무자는 통상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 밖에 없는바, 유류분반환 소송에서 OOO으로 평가된 쟁점주식을 유류분으로...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부산고법2020누11193, 2021.02.03]○망인이 현금 등 다른 형태로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음 (국승)  2021.02.03  국승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2018-구단-1115 (2020.06.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부산청-1822(2018.06.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주제어 : 목적
[조심2020구841, 2020.10.28]○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명의신탁된 위 주식들과 달리 보아야 하거나 쟁점주식이 명의인의 소유라는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한 명의신탁 주식까지 공제대상으로 인정할 경우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가능성이 낮아지고 대다수 성실하게 신고하는 납세자와 형평이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재산인 쟁점주식의 상속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주식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다만, 2016.2.5. 1인 가업상속 공제 규정이 삭제되어 전부 상속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미 신고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20.10.28  경정 ...: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이 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를 상속받은 경우)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둘... 주제어 :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창원지법2018구단1115, 2020.06.03]○망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증여가 아니고 망인의 간병비, 생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한 용도로 모두 소진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국승)  2020.06.03  국승 ...없음(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법2018구단1115, 2020.06.03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부산청-1822(2018.06.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상속세 57,652,860원의...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심사증여2018-29, 2018.11.05]○‘다른 유류분반환의무자 및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포함하여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청구인의 유류분 반환액’ 전부를 ‘기준시가로 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기각)  2018.11.05  기각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8부1142, 2018.05.31]○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상속개시일(2013.9.13.)부터 3년 9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17.8.8. 작성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2018.05.31  기각전문가추천 ...임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바, 쟁점토지는 1115국도로부터 약 500m 정도 떨어진 토지로, 현재 감귤이 심어져 있고, 잡목이 우거져 있는 상태이며,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방문한 결과 쟁점토지가 주변에 제주도 축산지역인 OOO에서 가축분뇨 냄새 발생등으로 크게 선호되지 않은 지역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심사상속2017-9, 2017.11.03]○상속세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경정하고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를 한 것은 정당 (기각)  2017.11.03  기각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 5)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호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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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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