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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호" 검색결과 : 2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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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7)
[조심2023중660, 2023.03.15]○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증 받아 재단법인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출연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3.15  기각 ...합의에 의한 따른 것이어야 하는 점(조심 2011부1038, 2012.1.12., 참조), 쟁점부동산은 부동산등기부상 청구인이 단독으로 유증을 받아 OOO에 출연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일부 증빙에 피상속인의 재산출연 의사가 나타나고 피상속인이 자기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주제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감심2021-1038, 2023.02.15]○①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그 공익법인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이면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이해문이 이장한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④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 (기각)  2023.02.15  기각전문가추천 ...여부 (기각) 【사건번호】 감심2021-1038, 2023.02.15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 처분의 요지 가. 청구법인*1)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으로서 고(故) C*2) 등의 출연으로 1973. 3. 7. 설립되어...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서울행법2011구합34023, 2012.11.30]○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사정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게에 있으며 이를 입장하지 못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2012.11.30   ...5.경 부산도시공사에 부산 해운대구 XX동 1038-4 대지 281㎡, 같은 동 1038-6 대 218㎡ 및 그 지상 모텔 건물을 000원에 양도한 다음, 그 무렵 위 양도대금 중 000원을 그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로 입금받았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이 입금된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이 2009. 6. 3....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1부1038, 2012.01.12]○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일부 상속인들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본 사례  2012.01.12   ...산입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부1038, 2012.01.1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12.3. 별첨 명세의 청구인들에게 한 2009.5.28.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청구인 전○○에게 한 2007.5.2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OOO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11부1038, 2012.01.11]○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로 상속인이 2인 이상이면 상속인 전원에 합의가 있어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012.01.11   ...수 있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조심2011부1038, 2012.01.11 【주문】 부산진세무서장이 2010.12.3. 별첨 명세의 청구인들에게 한 2009.5.28. 상속분 상속세 482,221,300원 및 청구인 전○○에게 한 2007.5.21. 증여분 증여세 93,027,710원의 부과처분은 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주제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조심2011서2692, 2011.09.27]○금융계좌에 금액이 입금된 이후 오빠에게 이체되거나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오빠가 금액을 실질적으로 관리·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도 제출하지 못한 점, 출금내용에 대한 사용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2011.09.27   ...1. 처분개요 가. OOO 대지 281㎡, 1038-6 대지 218㎡ 및 지상 모텔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6.3. 청구인 명의의 OOO에 2억1,000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11서1981, 2011.08.24]○청구인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 명의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어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 양도에 대해 과세한 사례  2011.08.24   ...O OOO(450523-1038***)에게 부탁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위 명의신탁된 주식 20,000주를 2006.5.19일 본인의 처인 윤OO(591115-2047***)에게 무상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다) 본인은 명의수탁자인 박OO O OOO 명의로 위 주식에 대하여 1주당 11,000원에 윤OO에게...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09중195, 2009.04.13]○피상속인은 차남으로 등재되어 있어 제사를 주관했는지 의문시되므로 신고 금양임야나 쟁점 금양임야가 상속세 비과세대상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사례  2009.04.13   ...상속개시되자 상속재산 중 인천광역시 ○○구 ○○동 1038 ○○아파트 101동 1104호(이하 "쟁점 아파트"라 한다)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해 1억6,800만원에 평가하여 신고하고, ○○광역시 ○구 ○○동 산94-1 임야 2,182㎡(기준시가 2억4,874만원, 이하 "신고금양임야"라 한다)는 상속세 비과세대상 재산인 금양임야로 하여... 주제어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국심2007구1038, 2008.06.30]○쟁점 주식의 실지 매매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매매거래는 정황상 불특정다수인간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쟁점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2008.06.30   ...평가하여 과세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구1038, 2008.06.3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2.13. 남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2006.5.31. 상속세 신고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4천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국심2006서957, 2006.11.06]○배우자상속공제액 계산시에는 실제로 상속한 재산가액에 의거 한도를 계산하는 것으로 사용처불분명분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 가액은 제외됨.  2006.11.06   ...신고된 과세표준으로 볼 수 없는 것(재삼46014-1038,"96.4.20)이므로, 동 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세액공제액으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에 대하여 기납부증여세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신고세액공제를... 주제어 : 신고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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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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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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