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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8,626)
[조심2023서58, 2023.12.12]○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12  기각 ...위와 같이 연도별 해외 체류일수가 국내 체류일수보다 많은 연도를 피상속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의 미충족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대법원의 판결, 질의회신(예규), 조세법령 등을 찾아보았으나 해외 체류기간으로 인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못 받은 사례는 찾을 수가...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3서9650, 2023.12.11]○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2023.12.11  경정 ...충당시킬 목적으로 BB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금액①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①은 상증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①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나)...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및 증여세법」에서 추구하는 평가의 정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라는 평가의 원칙이 더더욱 요구되고, 우연한 기회에 생긴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취지를 넘어선 행정편의에 의한 과세권 남용이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OOO원 이하의 부동산을 수증받아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건 명의신탁자도 부부가 쟁점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기 보다는 종전 주주들의 지분율에 맞춰서 자신의 지분 60%를 취득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각 30%씩 보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2) (1차 명의환원) 2013.9.23. 쟁점법인이 OOO은행으로부터 4억원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법인의 지분이 없으면 대출실행이 어렵다고 하여...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아래 <표5>와 같은 내용의 평가 결정서를 수보한 후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OOO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표5 : 생 략>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요약 OOO (다)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일,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위원회 결정일 등은 아래와 같다. OOO (2)...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위한 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①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지분 비율보다 낮은 배당을 받음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지분 비율보다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고, ② 특수관계인이 받은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그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배당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초과배당금액에...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시기를 2019.6.30.로 보는 경우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액OOO이 소득세 상당액OOO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데, 처분청은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시기를 2019.6.30.로 보아 이 건 증여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주제어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심2023서7362, 2023.11.29]○비교주택은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실제 주변 환경 및 이용 상황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기각)  2023.11.29  기각 ...어렵다”고 하여 당초 신고한 공동주택가격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OOO). (다) 2017년부터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가격 안정화를 목적으로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고,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가격 상승이 있었으며, 특히 OOO 발표 ‘OOO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서 매매사례가액...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법의 위임을 벗어난 위법한 시행령 및 소급감정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쟁점감정가액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출되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에 따른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결정.경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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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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