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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43)
[조심2023구3448, 2023.11.23]○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이나 사정 등으로는 증여자가 세무조사시 제출한 확인서와 달리 쟁점채권 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aaa은 농약회사에서 근무하던 당시 회사에서 밀어내기식으로 판매하던 제품을 할인구매한 뒤 8배 가까운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여 약 OOO원의 현금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금액을 대여·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였다. (2) 청구인은 근저당설정계약 및 등기상 금액 OOO원은 채권최고액에 불과할 분 실제 피담보채권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신뢰할 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1인3263, 2022.12.26]○쟁점법인이 주요 업종이 바뀐 경우 등에 해당하더라도 1주당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그 순손익액은 쟁점법인의 사업 관련 지출의 실제 지출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2.12.26  재조사 ...공급업체 요건만 유지할 수 있었기에 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였고, OOO 공급자 등록절차 제도의 폐혜가 누적되어 2015년말에 이 제도가 폐지(2015.7.30.∼9.30. OOO 사이트 공지)되었으며, 2015.11.2.부터는 납품검사 요청시 핵심부품등록서와 사용부품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렇게 2016년에도 제조업을 유지해 오던 중...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2서6967, 2022.11.01]○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위임범위를 벗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위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본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2.11.01  기각 ...명시적인 법령 규정 없이 새로운 감정자료를 만들어 내기 위한 감정의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고, 만약 가능하다고 본다면 이는 과세관청에 무제한적이고 과다한 재량이 부여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해석이라고는 볼 수 없다. (2) 조사청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법정결정기간 중에 실시된 감정평가내용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감정은...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20전1852, 2021.12.14]○쟁점법인은 미국 주요 완성차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AAA를 인수함으로써 북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서로의 지식과 기술, 영업전략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AAA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업전략 회의나 워크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1.12.14  경정 ...재질이 상이하여, 인수 직후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웠으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쟁점지분을 인수한 것이다. 1) OOO 제품은, 완성차 업체별로 그 규격과 재질이 서로 상이하고, 국내와 OOO시장에서도 선호하는 차종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OOO시장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였는데, 그 부분을 동종업계에 있는...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서울고법2019누61092, 2020.07.17]○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추정배제사유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며, 당해 양도행위 조건이 친족관계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증여추정배제사유 여부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됨(일부패소)  2020.07.17  일부패소 ...주장한다. 그러나 위 금액은 김AA이 상속세를 내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이고, 위 채무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인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2013. 6. 28.자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13. 9. 2.부터... 주제어 : 증여의제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서울행법2018구합78718, 2020.01.09]○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매각대금의 사용용도가 그 공익법인 등의 공익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단지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국승)  2020.01.09  국승 ...255억 원을 결제하지 못하여 다시 1차 부도를 내기도 하였는바, 이후 자력으로 흑자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 자금 대출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으며,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 이르러 조만간 부도가 날 것이 명백하였다. 3) ○○빌딩 매각 전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 등...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심2018서2035, 2018.11.16]○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AA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나,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양수도대금을 수수한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을 AA 명의로 환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1.16  기각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OOO 간의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과 OOO 모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OOO은 청구인과의 소송OOO 중 제출한 반소장에서 청구인이 OOO의 계좌에서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OOO은 이를 자신의 자산으로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8서2629, 2018.10.17]○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경과한 후 평가한 가액으로서 그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2018.10.17  기각 ...취득 후 법인은 계속 적자만 가중되었고, 은행이자도 내기 어려워 OOO 및 OOO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게 되었으며, 매년 OOO원 이상 결손이 나는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에 팔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주당 OOO원에 쟁점주식을 매수할 이유가 없다. 또한 2015년 3월 쟁점부동산을 공인중개사에게 OOO원에 매물로 내놓았으나... 주제어 : 토지의 평가
[조심2017서100, 2018.07.10]○○○건설은 자체적인 지급능력을 상실하였으나, 청구법인 전 이사장의 ○○건설 차입금에 대한 개인연대보증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빌딩의 매각대금을 ○○건설에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건설에 대한 대여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8.07.10  기각 ...2007.3.19.과 2007.4.27. 각 부도를 내기도 하였다. 또한 2013년 3월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당시까지도 청구법인은 OOO 양수대금을 OOO 측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금과 이자 등 채무액만 당시 OOO원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OOO 사업 취득에 OOO 매각대금이 사용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2)...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심2017중2829, 2017.09.19]○ ◎◎◎의 1회 송금 금액, 횟수 및 행태, 청구법인의 소명내역 변경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쟁점금액의 이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이 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상 약정이자의 합계와 비교해 볼 때 ◎◎◎가 지급한 이자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동 약정이자에 현저하게 미달하므로 정상적인 대가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대여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7.09.19  기각 ...받은 대출의 이자 및 관리비 등을 내고 나면 이익을 내기가 힘들었다. 그러다보니 OOO는 당초 약정대로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기 어려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되는 대로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의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 고액의 증여세가부과되자 세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OOO는 위와 같은...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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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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