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訃卵" 검색결과 : 5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11)
[조심2021서1157, 2021.08.06]○망인은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사망이 우려되자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청구인이 상속받을 권리가 없는 점을 우려하여 그 동안의 동거관계가 청산됨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의 대가로 쟁점금액을 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1.08.06  취소 ...결혼)에 의하면, 청첩장의 신부란에는 ‘AAA(망인)ㆍIII(청구인)의 딸 FFF’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망인과 사실혼관계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망인의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열람일시 2020.11.25.)에 의하면,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의 신청인은 대리인 III(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망자의 손녀 JJJ이... 주제어 : 정의
[서울행법2017구합61379, 2018.11.30]○이 사건 법인이 상법상 요건을 갖춘 주주명부를 작성ㆍ보관하면서 이 사건 양수도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사례(일부국패)  2018.11.30  일부국패 ...경우’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때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주주의 성명과 주소, 보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연월일 등 상법 제3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을 갖춘 것으로서 상법 제396조에서 정하고...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고법2017누53233, 2018.01.23]○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고,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할 수 없음(국패)  2018.01.23  국패 ...주주명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주의 인적사항, 보유 주식의 수와 종류 등 구 상법(2014. 5.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청주지법2016구합10935, 2017.03.30]○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는 작성되지 아니 하였고, 주식변동 상황명세서에 따라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국승)  2017.03.30  국승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 상법제352조 제1항이 정하는 기재사항인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주권의 번호, 각 주식의...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고법2016누54734, 2016.12.06]○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ㅇㅇㅇ에 의한 명의도용 또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ㅇㅇㅇ이 향후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조세회피목적에 의한 명의신탁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국승)  2016.12.06  국승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진 보유 주식의 수와 종류,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 등 상법 제3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고법2015누66983, 2016.09.21]○증여세부과처분취소(기각)  2016.09.21  기각 ...주주명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주의 인적사항, 보유 주식의 수와 종류 등 상법 제352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는 ⊙⊙⊙⊙으로부터 양도세ㆍ증여세...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6중1046, 2016.06.14]○쟁점법인의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상증법에서는 별도로 주주명부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상법」상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보이며,「상법」제352조 제1항은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식의 취득연월일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는 단지 주주명, 주식수, 1주당 가액만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법인은「상법」상 주주명부가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2016.06.14  기각 ...시행령」 제160조에 의하면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 「상법」 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같은 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명부는 「상법」...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서울행법2015구합62842, 2015.10.22]○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고,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4년 이후 증여분에 대하여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나, 그 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소급적용할 수 없음(국패)  2015.10.22  국패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주주명부란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장부로서 그 형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주주의 인적사항, 보유 주식의 수와 종류 등 상법 제352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문서는 AAAAAAA으로부터...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7서449, 2007.08.06]○쟁점 금액이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교회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어 공익법인에 출연되었다 인정되는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2007.08.06   ...○○○교회 2005.5.15.(일) 주보 교회소식 기부란에 "지난 주간 전교인대상 공동회의(△△△△·○○○○교회)가 있었습니다. 고 김○준목사님 유언에 따라 유가족이(적금통장 10억 기증) 기부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와 ○○○교회명의 예금계좌를 보면, 피상속인명의의 금융계좌 2개 원금... 주제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국심99부2237, 2000.04.25]○토지의 대지사용권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00.04.25   ...것이 일반적인바, 당해 건물의 등기용지상 표제부란에 표시된 대지권은 건물의 대지소유권과 별도로 새로이 성립되는 부동산상의 권리가 아니라, 그 건물의 대지를 등기부상 대지권으로 표시한 것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당해 건물의 대지권(전체면적의 1/2)은 당초 지분보다 초과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모 ○○○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주제어 : 거주자의 납세의무


맨처음 이전 다음 맨마지막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