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迷附채" 검색결과 : 14,895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3,853)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이후 고액의 외환부채, 사업 부진 등 잇단 악재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2000.4.1. 상호를 AAA로 변경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2004.3.17. 자금경색으로 결국 OOO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코스피에서 주식이...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1997년 한국의 IMF 외환위기 이후 고액의 외환부채, 사업 부진 등 잇단 악재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2000.4.1. 상호를 AAA로 변경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2004.3.17. 자금경색으로 결국 OOO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코스피에서 주식이...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3서7830, 2023.11.21]○청구인①은 전소유자의 최대주주ㆍ대표이사로 쟁점주식 거래에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반면 청구인②가 어떤 경위로 관여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사정이 제시되지 아니하고 청구인②가 실제 쟁점주식의 매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②가 쟁점주식을 실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1  기각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21부5581, 2023.11.02]○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개발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짐에 따른 것으로 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의 형식적 소유권이 관계회사에 남아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관계회사 자산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02  취소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주식을 ‘사업개시 전의 법인인 AAA-주의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일인 2020.8.27.에 가까운 2020.8.31.의 재무상태표를 사용하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서6525, 2023.11.02]○재조사 결정의 취지는 쟁점유가증권 매각대금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나머지 매각대금과 관련하여서는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그 일부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2023.11.02  경정 ...포함한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6장【금융자산·금융부채】 [유가증권의 정의] 6.20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 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 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 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유가증권의 분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전7742, 2023.11.01]○자기주식을 소각 등 자본감소의 목적이 아니라 일시 보유 후 처분할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에 가산하고 그 주식 수 역시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기각)  2023.11.01  기각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3177, 2023.11.01]○청구인의 쟁점법인 인수 이후 사업진행 내용과 함께 청구인은 쟁점주식 관련 배당금을 대부분 자신의 것으로 신고하였고 그 명의를 환원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함 (취소)  2023.11.01  취소전문가추천 ...이 과정에서 잔금미수금으로 인한 고리 사채부채 증가, 수십 건의 소송비용 등으로 현금흐름이 막혀 OOO원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을 체납하고(가산금 포함 약 OOO원) 2005년 중하순에는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나) 쟁점주식을 직계가족 및 직원 명의로 인수 폐업 이후 FFF은 어떻게든 재기하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으나 수년째 국세...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2서8241, 2023.10.25]○상속개시일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일이 도래하는 등 평가기준일 당시 양도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발행법인 역시 상속개시일 이후에 그 양도소득을 인식하는 등 관련 법인세 상당액을 부채항목에 포함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25  기각 ...이 건 법인세가 상속개시일에 지급 의무가 확정된 부채는 아니지만 향후 납부를 하여야 할 의무는 확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이것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가주의 원칙에 따른 평가를 매매차익이 반영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순자산가액 시가평가 시 대응되는 부채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부채가 확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관련 판례나 유권해석에서 확인되지...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3부8226, 2023.10.24]○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상 가액은 쟁점법인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한 가액임을 입증할 말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 등을 확인한 후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0.24  기각 ...가액이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쟁점법인의 자산 및 부채 현황 등)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조사청은 쟁점법인의 201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대여금은 OOO원, 차입금은 OOO원으로 순채권가액이 OOO원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상 1주당 가액인...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3중7735, 2023.10.24]○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사업 중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파산, 회생 등 절차가 개시된 바 없고 자본잠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가수금채권이 재산적가치가 없는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기각)  2023.10.24  기각 ...쟁점법인의 자산 총액 OOO원에서 가수금을 제외한 부채 총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순자산가액으로 산정하고, 위 가수금채권 중 순자산가액 OOO원을 초과하는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2021.6.17.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제어 :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