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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米款關" 검색결과 : 6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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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6)
[조심2017서129, 2017.09.27]○청구인의 체납으로 압류되어 과세관청에 추심되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배당금을 임의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 고액 자산가인 청구인이 사전 상속을 위해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그 주식에서 지급된 쟁점배당금을 아들로부터 다시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고, 아들이 실질적으로 쟁점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아버지인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후 본인의 계좌에서 본인의 다른 자금과 합쳐 단순히 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청구인이 본인의 자금 외에 쟁점배당금을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취소)  2017.09.27  취소 ...국내 차명계좌를 미국에서 무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여 미관계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가족명의 신탁계좌 운용 등 별도 재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서도 부득이 쟁점배당금만 청구인 계좌로 운영사용한 것은 결국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 이전된 증여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배당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08서1874, 2008.09.25]○비교평가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 아파트보다 낮고, 같은 단지, 동일면적, 유사한 층수인 점을 감안할 때 비교평가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 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에 부당함이 없다고 본 사례  2008.09.25   ...라디에이터가 튀어나와 공간사용이 제한적이었고 미관상으로도 보기에 좋지 아니하는 등 아파트가치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고 하면서 아파트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2006.9월부터 2006.12.월까지 쟁점 아파트 및 비교평가아파트가 소재한 ○○○에 대한 시세조회 결과, ○○○시세자료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하락한 것으로 되어...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07서2943, 2008.06.30]○쟁점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증여일 현재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2008.06.30   ...도로로 기부채납 등 실효면적이 발생하고,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되어 10층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점, 신축시 막대한 건물 철거비 등 중요한 평가 고려사항에 의하여 단가 감액요인이 필연적이며, 토지의 특성면에서 쟁점 토지가 비교표준지보다 전혀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열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비교표준지인 면적 68.8㎡○○○인 토지와 쟁점 토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국심2007서2943, 2008.06.30]○감정평가시 공시지가의 표준지와 감정평가대상토지의 차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고, 증여받은 토지의 우세요인은 상향조정하는 반면 열세요인은 대폭 하향조정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2008.06.30   ...도로로 기부채납 등 실효면적이 발생하고, 중심미관지구로 지정되어 10층이상 건축이 불가능한 점, 신축시 막대한 건물 철거비 등 중요한 평가 고려사항에 의하여 단가 감액요인이 필연적이며, 토지의 특성면에서 쟁점토지가 비교표준지보다 전혀 우월하지 않고 오히려 열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비교표준지인 면적 68.8㎡(○동 ○가 16-1) 및...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국심98경257, 1999.09.29]○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외에 특약사항에 의한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명도소송비용이 취득원가로 인정되므로 ‘저가양수’에 해당안됨  1999.09.29   ...받았으나, 쟁점부동산 소재지에는 일반주거지역 제2종 미관지구주차장정비지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되었다. 당초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도 일부 사채로 충당한 결과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1994년 11월경에는 부도에 직면하게되어 1994. 11. 3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쟁점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건설교통부의...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국심95서190, 1995.06.30]○토지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으나 상속개시당시 시가로 볼 만한 실지거래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해 과세함은 정당함  1995.06.30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구란에는 주차장 정비 및 미관지구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란에는 도로저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체면적의 절반 이상이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편입되었고 잔여토지 또한 형상이 좋지 않아 효율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쟁점토지를 다른 토지와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주제어 : 토지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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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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