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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萬회" 검색결과 : 1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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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5)
[서울고법2019누32896, 2021.02.03]○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아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그 전환사채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적용될 수 있음 (일부국패)  2021.02.03  일부국패 ...때 비로소 자기 보유주식의 희석으로 인한 손실분을 만회한 것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제적 이익을 이전받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준용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유주식 비율은 주주가 전환사채 등을 최종적으로 인수·취득함으로써 구체적인 이익을 얻은 때를... 주제어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울행법2015구합70119, 2016.06.10]○이 사건 계약서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국패)  2016.06.10  국패 ...중국현지법인들의 적자 상태가 계속되자 AAA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다시 영업활동을 하도록 부탁하고자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사건 합작계약에 따라 사실상 원고(이 사건 합자계약의 당사자는 EEE과 BBB홍콩이지만 위 각 회사의 주식 소유관계 및 대표이사 지위 등에 비추어 사실상 원고와 AAA 간의 이해관계로 볼 수 있다)의 몫으로...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15서275, 2015.05.1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015.05.12   ...되었으며, 따라서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항의에 이를 만회하고자 회사는 긴급히 채권 인수자를 물색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채권 인수자가 제안하는 모든 조건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힘들게 자금을 유치하여 영업 정상화에 따라 그나마 상장폐지를 모면하게 되었다.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현황은 아래 과 같고, 쟁점법인의 당시 신용등급이 열악하여 이면으로...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13서4945, 2014.05.13]○부동산 양도대금은 사실상 배우자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투자금 등을 지급한 것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2014.05.13  취소 ...본인 자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손실이 커져 이를 만회하기 위해 선물투자를 하게 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지인, 친정 자금까지 차용하여 투자를 하였고, 쟁점①토지, 쟁점②토지, 쟁점건물을 양도하게 된 배경도 ○○○의 투자손실로 발생한 금융권 및 사인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지급액의 경우 사인간 채무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으로... 주제어 : 증여재산가액
[조심2012서2314, 2014.04.16]○박○○과 청구인 간에는 성○○을 매개로 쟁점증권계좌상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데 대한 묵시적 동의 내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이 건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거래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증권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경정)  2014.04.16  경정 ...통한 고객자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손실을 만회해 보고자 2006년경 쟁점증권계좌상의 보유주식을 담보로 청구인의 명의로 OOO원의 대출까지 받아 추가로 국내 상장주식을 매입한 사실도 있어 쟁점증권계좌에서의 주식거래는 성○○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행한 거래일 뿐이며, 청구인이 성○○에게 본인 명의로 OOO원의 대출을 받을 수...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조심2012중2602, 2013.11.18]○청구인의 거래금액과 거래당시 상증법상 평가금액을 비교할 때 지나치게 고가인 점, 청구인이 양수법인으로부터 쟁점 주식을 재인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13.11.18   ...및 양수법인의 주력사업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것으로, 양수법인은 청구인에게 A/S 유지보수 등의 책임과 방송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소가액으로 재양도를 제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기술력을 믿고, 이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사) 즉, 쟁점 주식의 가치 하락은 양수법인의 발행법인 인수 후의 잦은...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감심2011-76, 2011.04.14]○사건 계좌가 개설되고 난 직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1.04.14   ...약 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0.10.12.부터 같은해 11.21. 사이에 2차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필요하였던 것이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제1차 예비적 청구이유 청구인은 ○○○에게...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감심2011-70, 2011.04.14]○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지 아니한 사례  2011.04.14   ...약 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0.10.12.부터 같은해 11.21. 사이에 2차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필요하였던 것이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제1차 예비적 청구이유 청구인은 ○○○에게...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감심2011-78, 2011.04.14]○사건 계좌가 개설되고 난 직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1.04.14   ...약 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0.10.12.부터 같은해 11.21. 사이에 2차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필요하였던 것이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제1차 예비적 청구이유 청구인은 ○○○에게...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6구1880, 2006.09.05]○회피하였거나 회피하려고 했던 종합소득세액이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생긴 사소한 조세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과 손○○에게 종합소득세액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음  2006.09.05   ...낮추는 방법(속칭 "물타기수법")으로 위 손해를 만회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위한 추가대출이 ○○증권금융(주)의 1인당 대출한도 10억원에 걸려 어려워지자,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대출한도규정을 회피하고자 한 것으로, 손○○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목적은 조세회피가 아닌 추가대출이라고 할 것이고, (나) 손○○이 명의신탁한 전체...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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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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