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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岺笭" 검색결과 : 6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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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51)
[조심2022인8057, 2023.03.20]○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지위를 벗어나거나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등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없이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3.20  기각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16구3285, 2017.04.03]○이 건 거래당사자간에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해외현지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2017.04.03  취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다.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감심2015-437, 2017.02.23]○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기각)  2017.02.23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으로서... 주제어 : 연대납세의무
[감심2015-456, 2017.02.23]○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관계없는 별도의 뚜렷한 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기각)  2017.02.23  기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 9. 11. 대통령령 제25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략- 으로서...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99서1576, 1999.11.24]○명의신탁된 토지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여부  1999.11.24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 의하면,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만,...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심사상속99-374, 1999.11.19]○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인정 여부  1999.11.19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 주제어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국심98경2937, 1999.08.11]○1. 금융기관이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일환으로 조사한 시가조사자료에 의한 가액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있으며 대지취득과 관련된 검인계약서는 그 매매가액이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음
2. 재산취득자금출처조사를 하는 경우에 당해 취득재산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으며 원룸형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신축직후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임대보증금은 공사비의 사후정산 등에 쓰였을 가능성이 많고 임차입주자에 대한 채무에 해당하게 됨  1999.08.11   ...해 상속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 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 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주제어 : 토지의 평가
[감심99-12, 1999.01.26]○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속재산가액평가에 대한 위헌결정효력의 적용범위  1999.01.26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방 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규정에 대하여 대강의 평가기준을 제시하 지 아니하고 이를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위임한 것으로 보아 위헌결 정을 선고하였으나 1994.12.22. 개정되어 1996.12.30. 전문개정되기 전까지 시행되던 구상속... 주제어 : 토지의 평가
[국심98서2449, 1998.12.28]○외국투자가가 자본회수를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한 주식가액이 외자도입법령에 의해 정상적 평가를 거친 가액과 같다면 불특정다수인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인한 것이 아니고 대량거래에 의한 것도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1998.12.28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 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 고,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심사상속98-140, 1998.09.18]○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 여부
2.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양도시기 및 부과제척기간 해당 여부  1998.09.18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주제어 : 재산처분액의 상속추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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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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