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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220)
[조심2022서7596, 2023.06.13]○피상속인 부친과 청구인들 간 민사소송 판결,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관련자산은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6.13  기각 ...실제로 「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및 복식부기 기장의무 회피, 누진세율의 세부담을 줄이게 된다. 쟁점소송 당시 BBB의 준비서면에도 피상속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명의를 각각으로 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1차 사업의 경우 CCC의 녹취서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회피 목적도 있다. (나) 이 사건 주택사업의 모든 일은 실질적으로... 주제어 : 정의
[조심2020서1826, 2023.03.24]○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라 할 것이고 유가증권 신고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상장과 관련한 최초 신고서가 제출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발행법인의 유가증권 신고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행법인이 소유한 법인의 발행주식은 공모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03.24  기각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1서6890, 2022.11.30]○관련규정에서 배당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미수배당금을 각 그 배당결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운영소득 미달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경정)  2022.11.30  경정 ...등을 공시하는 경우 등에 적용한다.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주제어 :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22인142, 2022.10.26]○쟁점부동산 양수인인 인척 중 1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쟁점부동산 부담부 증여에 따른 인척들의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 등이 모두 대납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증여계약은 피상속인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피상속인과 해외이민을 가면 인척들간 쟁점부동산을 거래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되었다가 우회증여된 것임 (기각)  2022.10.26  기각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이하 “부정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에서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주제어 : 납부세액공제
[조심2021인6659, 2022.04.25]○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허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정)  2022.04.25  경정 ...하고,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복식부기)로 자진신고하였으며, 신고서 상 OOO의 임대건물가액을 계상하고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등 공사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상 신축공사비를...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1인6664, 2022.02.16]○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신고한 점, 쟁점건물의 신축비용에 대한 정보는 청구인의 관리범위 내에 있는 것이고,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비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을 허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시가를 청구인이 신고한 장부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2.16  기각 ...하고,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복식부기)로 자진신고하였으며, 신고서 상 OOO의 임대건물가액을 계상하고 이와 관련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등 공사 관련 증빙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기간 동안 관련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사실상 신축공사비를...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부산지법2019구합23983, 2022.02.10]○원고가 이 사건 주식 발행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형사소송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설립 주금 납입도 원고 외 명의로 원고가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증언으로 뒤집기 부족함 (국승)  2022.02.10  국승 ...관련하여 ‘쟁점 유상증자 당시 ○○○의 대차대조표상 부기된 용지(유형고정자산)의 공정시장 가액과 JJ개발에 대한 채권(장기대여금 12,760,899,972원, 대여금 이자 1,031,947,394원 합계 13,792,847,366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실재 및 회수가능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의 순자산가액 및 주당 순자산가치를...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조심2021서4858, 2022.02.08]○쟁점주식의 평가가액 변동사유가 쟁점거래일로부터 0년 0개월이 경과된 이후에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이 변동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의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또한 쟁점주식의 평가가액 감소에 따라 청구인이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액보다 많아 청구인이 신고와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이유가 달리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2022.02.08  취소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1인5022, 2021.11.16]○청구인 AAA의 쟁점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년~○○○년 기간 동안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0%를 초과한 적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 AAA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와 아울러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대한 경감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이 인용한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은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수차례 매수·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명의수탁자를 계속 변경하면서 명의신탁한 이 건과 사실관계를 달리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1.16  기각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1서1916, 2021.10.14]○처분청이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1.10.14  기각 ...신고ㆍ사용의무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이하 “사업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③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주제어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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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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