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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鍛湄" 검색결과 :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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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7)
[조심2017중3496, 2017.11.20]○ 조사청의 문답서에 의하면 ooo 등이 ooo에게 인감도장 등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는 등 조사청의 조사가 있기 전에 동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거나 쟁점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몰랐거나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 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oooo의 2012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원 이상이고 국세를 체납한 이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2017.11.20  기각 ...2012.4.12. 폐기물 중간처분업·최종재활용업·단미사료제조업 등의 업종을 추가하였으며, 청구인 이OOO은 2003.7.10.(회사성립일)부터 대표이사로 재직(2012.7.10.~2012.11.5. 기간 제외, 해당 기간 중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등재된 사람은 없음)하였고(같은 기간 중 이OOO의 배우자인 OOO가사내이사로 재직), 청구인 OOO은 각... 주제어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국심2004구297, 2004.07.06]○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04.07.06   ...이용하여 DHA배합사료의 6.9%를 차지하는 단미사료를 제조한 후 여기에 여○근이 자신의 대학실험실에서 쟁점 2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공급한 첨가제(DHA배합사료의 0.0005%)를 혼합하여 외부의 일반사료공장에 보내 DHA배합사료의 93.0995%를 차지하는 일반원료를 다시 혼합하여 DHA배합사료를 완성하여 ○○유업(주)에 공급하고 있다....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국심2004구290, 2004.07.06]○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04.07.06   ...이용하여 DHA배합사료의 6.9%를 차지하는 단미사료를 제조한 후 여기에 여○근이 자신의 대학실험실에서 쟁점 2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공급한 첨가제(DHA배합사료의 0.0005%)를 혼합하여 외부의 일반사료공장에 보내 DHA배합사료의 93.0995%를 차지하는 일반원료를 다시 혼합하여 DHA배합사료를 완성하여 ○○유업(주)에 공급하고 있다....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국심2004구543, 2004.07.06]○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04.07.06   ...이용하여 DHA배합사료의 6.9%를 차지하는 단미사료를 제조한 후 여기에 여○근이 자신의 대학실험실에서 쟁점 2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공급한 첨가제(DHA배합사료의 0.0005%)를 혼합하여 외부의 일반사료공장에 보내 DHA배합사료의 93.0995%를 차지하는 일반원료를 다시 혼합하여 DHA배합사료를 완성하여 ○○유업(주)에 공급하고 있다....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심2004구545, 2004.07.06]○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04.07.06   ...이용하여 DHA배합사료의 6.9%를 차지하는 단미사료를 제조한 후 여기에 여○근이 자신의 대학실험실에서 쟁점 2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공급한 첨가제(DHA배합사료의 0.0005%)를 혼합하여 외부의 일반사료공장에 보내 DHA배합사료의 93.0995%를 차지하는 일반원료를 다시 혼합하여 DHA배합사료를 완성하여 ○○유업(주)에 공급하고 있다....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국심2004구544, 2004.07.06]○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04.07.06   ...이용하여 DHA배합사료의 6.9%를 차지하는 단미사료를 제조한 후 여기에 여○근이 자신의 대학실험실에서 쟁점 2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공급한 첨가제(DHA배합사료의 0.0005%)를 혼합하여 외부의 일반사료공장에 보내 DHA배합사료의 93.0995%를 차지하는 일반원료를 다시 혼합하여 DHA배합사료를 완성하여 ○○유업(주)에 공급하고 있다....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국심2004구542, 2004.07.06]○주식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과세시 주식의 1주당가액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04.07.06   ...이용하여 DHA배합사료의 6.9%를 차지하는 단미사료를 제조한 후 여기에 여○근이 자신의 대학실험실에서 쟁점 2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공급한 첨가제(DHA배합사료의 0.0005%)를 혼합하여 외부의 일반사료공장에 보내 DHA배합사료의 93.0995%를 차지하는 일반원료를 다시 혼합하여 DHA배합사료를 완성하여 ○○유업(주)에 공급하고 있다....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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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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