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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593)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의뢰하라는 평가의 원칙이 더더욱 요구되고, 우연한 기회에 생긴 하나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입법취지를 넘어선 행정편의에 의한 과세권 남용이 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OOO원 이하의 부동산을 수증받아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한 다른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들의 과세 형평성이 크게...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통상의 임직원에게 최대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통상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법에서 정한...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통상의 임직원에게 최대주주가 직·간접적으로 주식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상장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통상의 임직원에 해당하는 청구인들에게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을 적용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은 법에서 정한...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3서7464, 2023.11.01]○평가기간 밖의 유사매매사례가액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바, 평가심의위원회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의결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통계자료 등으로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01  기각 ...(2) 청구인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청구인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하나, 2022년 7월 청구인이 처분청에 납세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의뢰 시 납세자 의견을 제출하였기에 청구인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평가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매된...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창원지법2022구합53967, 2023.10.19]○물납신청 건물의 임차인은 물납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고, 물납신청 건물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 불행사와 비례원칙 위반이 인정됨 (국패)  2023.10.19  국패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인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같은 법 제10조의 4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국유재산을 목적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가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부터 상가건물을 승계취득하더라도 그 임차인이 같은 법 제3조... 주제어 :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조심2022중5850, 2023.10.16]○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청구인이 삼촌의 종전채무를 대환하였는지, 삼촌의 지시로 양도대금을 송금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기각)  2023.10.16  기각 ...동안 AAA와 청구인에게 충분한 자료 제출 및 소명기회를 주었음에도 일체의 자료제출이나 소명에 응하지 않다가 청구인 등이 이 건 증여세 고지서를 받은 이후에서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양도대금정산서를 근거로 불복 제기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행동이다. (2) 조사 당시 청구인이 2014.6.5. AAA, BBB㈜, CCC㈜의 OOO의 부채를...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2서6479, 2023.10.12]○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2  기각 ...의견이나, 법원과 조세심판원은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 경매라면 실제 경락자가 누구인지, 경매에 참여한 인원이 다수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 보는 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판단해 왔다. 1) OOO지방법원 2007.7.18. 선고 2006구합OOO 판결은 설령 당해 경매나 공매기일에 입찰에...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부산지법2023구합21243, 2023.09.21]○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토지의 취득·보유 목적이 학교의 설립인가조건을 충족·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님 (국승)  2023.09.21  국승 ...취지로 통보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의견제출기회 부여,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거친 후 2021. 9. 6. 상속 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원(증여시기: 2011. 10. 23., 과세표준: ###,###,###원, 세율: 40%)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주제어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조심2023인7012, 2023.09.21]○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21  재조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소액(OOO원)으로 쟁점법인은 당초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은행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을...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인9384, 2023.09.21]○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21  재조사 ...과세전적부심사 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임의로 처분사유를 변경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의 자본금은 소액(OOO원)으로 쟁점법인은 당초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사업을 운영해 오다가 은행 차입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을...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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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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