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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7,907)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거래당사자인 ggg과 매도가액을 협상하는 등 모든 거래의 주체역할을 하고, 청구인1은 편의상 명의로 계약을 한 것 외에 실질적으로 해당 거래에 기여한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쟁점주식① 거래의 실질은 모든 거래가 청구인1이 아닌 청구인1의 부친인 eee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해당 거래의 수익은 본질적으로 부친인 eee에게 귀속되는 것이... 주제어 : 정의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고액의 외환부채, 사업 부진 등 잇단 악재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2000.4.1. 상호를 AAA로 변경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2004.3.17. 자금경색으로 결국 OOO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코스피에서 주식이 상장폐지 되었다. 2004년 기존...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2서7863,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고액의 외환부채, 사업 부진 등 잇단 악재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였고, 2000.4.1. 상호를 AAA로 변경하여 새로운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2004.3.17. 자금경색으로 결국 OOO지방법원에 화의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코스피에서 주식이 상장폐지 되었다. 2004년 기존...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조심2023서593, 2023.11.23]○청구인은 자금 대여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과 피상속인 계좌로 수표가 입금된 내역은 거래시기, 횟수, 금액 등이 상이한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3  기각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9363, 2023.11.23]○상증법 제13조 제1항 제2호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금전무상대여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상속재산에 합산하더라도 청구인이 추가로 부담할 세액은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상당액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3  기각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주제어 : 증여세 과세대상
[조심2023서9698, 2023.11.23]○피상속인과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프랑스민법에 따른 부부재산공유제를 선택한 것은 스스로의 의사에 따른 행위로 그 자체로 증여로 보기에 충분해 보이므로 이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하던 외국부동산이 다시 증여 또는 상속되었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기각)  2023.11.23  기각 ...수 있는데,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선언한 약정은,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하는 약정재산제(OOO민법 제1526조)로,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하는 별산제 등 다른 부부재산제와 그 특성이 명확히 구분된다. (라) 우리나라 「민법」을 따르더라도 증여는 당사사 의사에 따라 효력이 발생(제554조)하고, 피상속인과 외국배우자가 모든 재산에... 주제어 : 목적
[조심2023광7503, 2023.11.20]○쟁점감정평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있는 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비추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관련 공시가격, 재산규모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있다면 단지 피상속인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세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주제어 : 건물의 평가
[조심2023서9449, 2023.11.20]○청구인과 모친이 공동투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투자손실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음에도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봄이 타당함 (기각)  2023.11.20  기각 ...것이라며, 증여재산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모친이 청구인의 명의로 한 투자행위는 모자관계에서 명의도용 등이 일반적인 사정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모친의 단독 행위였다기 보다는 모자간 합의 행위로 봄이 보다 상식적인 점, 이 사건 투자에서 모친과 청구인 간에는 투자손실과 그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별도의... 주제어 : 증여재산의 범위
[조심2023서9858, 2023.11.20]○쟁점부동산과 관련한 개별주택가격의 추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과 같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0  기각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4.28. 모(母) AAA(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OOO 토지 64.5㎡ 및 건물 82.4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2.4.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증여자가 2021.5.10....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감심2022-1702, 2023.11.16]○청구인의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쟁점 법인에 쟁점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23.11.16  기각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8.~10. (생략) ○ 제53조(증여재산... 주제어 :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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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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