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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및 증여세법 (16,755)
[조심2023서58, 2023.12.12]○청구인이 제시한 관광·어학연수, 그 과정에서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을 제외하는 경우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12  기각 ...(2) 청구인은 국내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부모님께서 중국과의 잦은 왕래로 장기적으로 중국어에 능통한 인재가 필요할 것이라 하여 1993년부터 중국어공부를 하면서 중국대학의 입학을 준비하였으나,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려다 보니 국내에서 어학공부가 제대로 되기 어려워 계속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학공부를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주제어 :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심2023서9650, 2023.12.11]○조부인 피상속인이 혼주 측 일원으로서 손녀의 혼인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행위이고, 피상속인이 손녀의 혼인비용에 충당시킬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사회통념상 혼인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임 (경정)  2023.12.11  경정 ...① 청구인 BBB이 2014.10.29.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①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 CCC이 2015.10.1.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②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9637, 2023.12.05]○쟁점주택의 기준시가는 10억원 이하로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쟁점감정평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2.05  기각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준시가 OOO원 이하의 부동산을 수증받아 별도의 세무조사 없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납부한 다른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들의 과세 형평성이 크게 침해되었다. (3) 현재 청구인들은 별도의 재산이 없고, 심지어 쟁점주택은 최근 가파른 금리상승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감정평가 가격산정기준일인...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3서7740, 2023.12.04]○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각하)  2023.12.04  각하 ...4.205%에 달하고, 특히 2019년∼2020년경부터 저금리 및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활황,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이 맞물려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한참 상승하는 추세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을 들어 상속개시시점인 망인의 사망 당시로부터 이 사건 감정가액의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사이에 이 사건... 주제어 : 평가의 원칙 등
[조심2022중7778, 2023.12.04]○이 건 명의신탁은 청구인A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반면 청구인A가 일부 주식을 명의 환원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2.04  기각 ...취득자금 60백만원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실제 주주를 이 건 명의신탁자로 볼 수밖에 없었다. 2) 그러나, 이 건 명의신탁자 부부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 등의 슈퍼마켓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이 건 명의신탁자 명의의 계좌라 하더라도 사실상 부부 공동의 계좌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비록 취득명의수탁자들 명의의 쟁점주식... 주제어 : <구>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인천지법2023구합53892, 2023.11.30]○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증여세액 산출 방법에 따라 ‘초과배당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게 되고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도 없는 이상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함 (국승)  2023.11.30  국승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납부세액공제 구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서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주제어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심2022서7729, 2023.11.29]○청구인은 쟁점법인 사업과 관련한 주요한부분을 결정ㆍ관여하였다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법인사업은 분양상황 등에 비추어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해당하는 등 재산취득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9  경정 ...사용승인(2019.4.4.)이 있은 뒤에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청구인1이 부친인 eee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그 금원으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행위가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던 이상, 청구인1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현금 증여)는 존중되어야 하고,...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서10017, 2023.11.29]○구 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의 배당등을 한 날이란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함 (취소)  2023.11.29  취소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2019.5.8. 부(父) bbb으로부터 OOO 소재 부동산(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증여받은 후, 2019.8.30. 증여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aaa은 청구인에 대한 위 배당금 지급결의와 관련하여 2020.2.27.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일자를 2019.6.30.로 기재한... 주제어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조심2023중9263, 2023.11.28]○쟁점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모두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있는 가액으로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평가심위위원회를 통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확인되는 등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기 어려움 (기각)  2023.11.28  기각 ...것으로서 위법한 법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한 처분이다. (2) 쟁점부동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되어 신고한 것이다.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2서7862, 2023.11.27]○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 그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과세요건을 충족함 (기각)  2023.11.27  기각 ...쟁점거래 시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변칙적인 부의 증여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상증세법 제41조의3 규정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변칙적인 부의 증여나 부당하게 회사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쟁점거래에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의 편법적인 이전이나 지배력 강화 사실이 있었는지를... 주제어 : 금융재산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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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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