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용어사전
검색조건과 일치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검색
"故" 검색결과 : 149건
결과 내 재검색 검색
검색중
상속세및 증여세법 (52)
[조심2023서9367, 2023.11.09]○피상속인이 작성한 메모, 피상속인의 자녀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으로부터 금전을 대여하였다가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기 어려움 (취소)  2023.11.09  취소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故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주로 프랑스에 거주하던 비거주자로, 2016.12.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7.10.28. 사망하였다. 나. OOO서장은 2022.4.18.부터 2022.7.2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제어 : 결정.경정
[조심2022서6479, 2023.10.12]○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0.12  기각 ...같다.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설립자인 고(故) EEE는 2012.2.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BB, 장남 CCC, 차남 청구인, 장녀 III 등 총 4인이며, 2012.8.3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3년 상속세조사로 인해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는 OOO원이다. 2) 일자별 공동상속인간 소송진행 내용은 아래와... 주제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조심2023인9384, 2023.09.21]○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21  재조사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의 아버지 고(故)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4.1.∼2016.3.31. 자신이 대주주(보유주식수 : 13,100주, 지분비율 : 65.5%)이자 대표이사였던 DDD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가수금으로...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인7012, 2023.09.21]○쟁점주식 매각과정에서 쟁점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결손법인인 쟁점법인에 쟁점채권이 현재 전액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우나 쟁점주식 시가가 그 양도가액을 초과할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할 수 있는 등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23.09.21  재조사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의 아버지 고(故) CC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는 2015.4.1.∼2016.3.31. 자신이 대주주(보유주식수 : 13,100주, 지분비율 : 65.5%)이자 대표이사였던 DDD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게 합계 OOO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쟁점법인은 이를 가수금으로... 주제어 : 정의
[조심2023중7227, 2023.09.18]○쟁점채권자가 쟁점채무를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외에 청구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채무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회계처리일에 채무면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취소)  2023.09.18  취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故 AAA(1961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2.9.3. 사망하자 2013.3.31. 상속재산가액 OOO원, 상속채무 등 공제금액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으로 하여 2012.9.3. 상속분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바, 상속채무에는 BBB(이하 “쟁점채권자”라 한다)로부터의 채무... 주제어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심2023서7278, 2023.08.22]○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수용부동산의 명의에 불구하고 명의자인 피상속인의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용부동산 취득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수용부동산을 피상속인·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8.22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故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4.9. 사망하자 2022.10.26. 상속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4.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19.∼2022.10.2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부7501, 2023.07.20]○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임대되어 타인에 의하여 경작된 토지로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3.07.20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故 AAA(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6.3. 사망함에 따라 2021.12.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공제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1.6.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주제어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조심2023부6801, 2023.07.19]○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체시기, 금액 등에서 공동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수입금액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7.19  기각 ...가. 청구인들은 2021.5.18. 사망한 고(故)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21.8.12.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5.18. 상속분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 주제어 : 정의
[창원지법2022구합53677, 2023.07.13]○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징금은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부의무가 확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국승)  2023.07.13  국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故) 을○○(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아들이다. 피상속인은 2020. 2. 19.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피상속 인의 배우자인 병○○, 피상속인의 자녀인 원고, 정○○, 무○○, 기○○가 있었다. 원 고는 피상속인으로부터 P△△ 주식회사(이하 ‘이...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조심2020서1826, 2023.03.24]○쟁점주식의 양수도시기는 명의개서일이라 할 것이고 유가증권 신고는 관련 규정에 비추어 상장과 관련한 최초 신고서가 제출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그 발행법인의 유가증권 신고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발행법인이 소유한 법인의 발행주식은 공모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기각)  2023.03.24  기각 ...각 세대의 2013년 세대분리 결정 당시에도, 고(故) GGG 세대의 대표인 FFF 조차도 CCC, EEE, DDD가 속한 윗세대가 아니라 청구인 및 AAA와 마찬가지로 아래 세대였기 때문에 세대분리의 합의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사후 통보의 형식으로 윗세대의 어른들이 정한 것을 나중에 재무관리팀을 통해 다른 세대원보다 먼저 듣는 정도 수준에 그칠... 주제어 : 비상장주식의 평가




실무해설
Hot issue
조문연혁
다른 조문으로 이동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인쇄하기 창닫기